(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시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가칭)솔빛나루역 사업 범위 및 규모 ▲기관별 업무 분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사업비용 부담, 국가철도공단은 건설 관련 업무, 한국철도공사는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칭)솔빛나루역 사업은 경부 1호선 연장 사업(서동탄~동탄) 구간에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역이 건설되면 환승 없이 서울·수원 등 인접 지자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점역(GTX-C)과 동탄역(SRT, GTX-A,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보다 편하고 빠른 철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또 하나의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은 전문 기관이 맡아 추진하는 만큼, 협약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화성특례시 역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 포천시 군내면에서 거주하는 A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을 모시느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엄두도 못냈다. 지역 동향을 파악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A씨의 사정을 알게 됐고, 면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했다. 면사무소는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왔다. 경기도는 A씨 사례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 결과 총 2만 7,098건(8월 29일 기준)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와 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신청을 돕고 있다. 경기도는 단순히 대상자의 신청·접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리시 수택2동에서는 장마 및 폭염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소비쿠폰 신청을 돕고, 고독사 예방사업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등 복지 특화사업을 연계했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낙후된 남양주시 조안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 등에 봉사 차량을 보내 생활필수품 구매를 지원했다. 동두천의 통장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에 대한 동행 지원, ‘누구나 돌봄’ 연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조손가정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연계 등을 도왔다. 부천시 고강1동과 의왕시 부곡동은 찾아가는 신청 때 주거 실태를 파악해 ‘누구나 돌봄’, 청소 및 도배 지원 등도 연계했다. 시흥시 정왕본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외국인 독거노인에게 후원식품을 전달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신청과 적극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29일 기준 경기도 내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8.1%인 1,331만 6,181명, 신청 금액은 총 2조 1,419억 원에 이른다. 소비쿠폰 사용 실적은 1조 4,337억 원(선불카드 제외)으로 73.2%에 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신청 기한은 9월 12일까지다. 이에 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공모와 관련해, 지난 27일 진행된 참가확약서 접수 결과 총 2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리즈인터내셔널(주) ▲에스디에이엠씨(주)이며, 각각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의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의료원)의 확약서 제출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초 공모와 비교해 당시 참가했던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일부 변경이 됐으나, 참가확약 동의서를 제출했던 고려대, 순천향대 의료원은 다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각 의료원의 동탄 분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참가확약서 제출은 지난 공모 때의 확약서 제출과는 의미가 다르다. 참가확약서 제출 시 각 컨소시엄은 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오는 10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대표사는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개발구상,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자,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화성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5)’ 개막식에서 “수원시는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개막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5)은 2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한다. ISES KOREA 2025(글로벌 반도체 경영진 서밋)도 동시에 개최된다. 개회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산학연부터 글로벌 리더까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산업전이 기술 전시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기업 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ISES KOREA 2025 공동개막식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앱솔릭스, 엔비디아 등 ISIG(국제반도체산업그룹) 회원사의 글로벌 임원진이 참석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 연구개발 성과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산업전시회에서는 183개사가 350개 부스를 운영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자와 만나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수원시 특별 인터뷰 ⓾]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 한영희 과장,"수원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3056118696_6d9eab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에는기획조정실,도시정책실, 그리고 9개의 국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도시개발국,미래전략국,여성가족국,문화청년체육국,안전교통국,시민협력교육국,환경국)이 수원특례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조직도에 보면 이재준 시장보다 위에 있는건 우리 '시민'이다. 시민을 위로 하고 시민의 중심이 되어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펼치는데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각 국에서 정책 제안 및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에 각 과장들을 만나 실질적인 민원처리 현장과 시민을 위한 부분을 짎어 보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하려 한다. - <편집자 주>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세수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 시기에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기기 위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국가 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 외교 행사를 통해 수출과 수입의 전반적인 나라살림에 경제적 창출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125만의 거대한 수원특례시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는 돈이 없다며?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항간에 온갖 낭설이 돌고 있다. 이런 낭설에 외면하기는 어렵다겠지만 그렇다고 수긍하기에는 수원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꾸준한 기업유치로 세수가 늘어 날것이 예상되고, 꼼꼼하게 세금의 출처를 살피고 꼭 쓰여야 하는곳에 쓰여지도록 절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을 맺은 바이오 콘텐츠 기업 ㈜바이오노트가 수원시로 업무시설과 R&D센터(연구시설)를 이전 하여 100억 원 이상 법인세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 되고,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 수입 등 다각적 노력과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단을 활성화 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커다란 안정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수원시 예산재정과의 한영희 과장은 평소 참을 인(忍)으로 생활의 기반을 두고 오롯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임해 왔고 현재 예산재정과에서 수원시 인구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기에 쓰임새도 많고 단위도 커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곳에 쓰여지고 재정을 다져가며 수원시의 회계 아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전하려 한다. 예산재정과 소개 및 역할 예산재정과는 수원특례시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른 부서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 "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부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 기준을 마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정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여,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연간 예산 규모와 그 중 주요 지출 분야(복지, 교육, 교통 등)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3조 1,899억 원으로 책정하며,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 특별회계는 3,084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체 세출의 약 51%에 해당하는 1조 4,700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19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09% 증가한 수치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709억 원이 할당되어 전년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주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5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20.53%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시 의 의지를 반영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1,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 감소했다.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왜 꼭 해야 하는지’, '예산 투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시 여긴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 자립도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시 재정 자립도는,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정 자주도가 도내 22위에 속해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의 큰 예산은 광역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2020년 10.8%에서 2025년에는 4.2%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은 경기도 예산의 핵심 요소로,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0.76%인 8,864억 원을 차지하며, 도비는 8.94%에 해당하는 2,57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며,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2,730억 원, 도비 234억 원, 시비 936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는 국비 1,125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 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세입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2022년 삼성전자가 수원특례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41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이 금액이 1,5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에는 이 세입이 0원 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소는 시의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요인에 기인 되었기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세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제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 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부터 심의,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동 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채택된 사업의 이행 상황은 주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제 사례로는 파장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설치된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소화기 비치 사업)’가 있다. 이 사업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활용되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재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준비 중인 새로운 예산정책이 있다 면 소개해 준다면 "우리 과 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마음대로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수원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AI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특히 수원시민에게는 5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잇점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AI 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AI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출산 지원금,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2026년 2월 출범 예정인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번 일반구 설치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가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위생 인허가, 구청으로 분산…접근성·행정 효율성 높인다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업소(현 23,278개소) 인허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시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생활권 내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 접근성과 민원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실행 간 기능 분담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행정도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문화예술과는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업장의 지도 감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우리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체육진흥과는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인허가 및 안전점검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권 내 구청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민원, 안전점검 요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대응 속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구청 기능 확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일명 ‘달달버스’(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돌아봤다.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시찰에 앞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설명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기도와 북동부의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 역시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1)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 2)BTL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시절인 2019년 1월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당사자이다. 예타면제 결정을 진두지휘했던 김지사인 만큼 기재부 근무시절 후배공직자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최근 예방해 예타 문제와 관련,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니 속된 말로, ‘선빵’으로 이런 것(예타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주광덕 시장님이 큰 역할하고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사전환담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이 같고, 주 시장님과는 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똘똘 뭉치자”고 제안했고, 최 의원 및 주 시장도 박수로 화답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의료원 건설 부지 방문을 위해 주 시장과 최 위원장, 시민대표단이 김동연 지사와 함께 달달버스에 탑승했다. 김 지사가 “평택과 양주에서 시장님이 (달달버스에) 같이 타신 적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타신 건 처음”이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달달투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지사님 이미지가 달달하고 스윗하셔서 딱이다”라고 화답했다. 현장시찰에서 김동연 지사는 동행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평내호평역 교량 밑에 위치한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어르신들 테이블로 배식봉사를 했다. 현장에는 (사)이웃사랑나눔봉사회와 청아봉사단, 천마문화예술단, 평화수호봉사단, 경기도청년봉사단 등 4개 협업봉사단체 자원봉사자 40명, 급식대상 어르신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웃사랑나눔봉사회는 2008년부터 17년간 매주 수요일 점심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공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 정부의 지방 우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4개 지역 군수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안의 4개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가평군과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모두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안보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구분 탓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규정하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조차 어렵다”며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평군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에 이르며 청년 인구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인구 유입 대책 등에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안양시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 "이웃과 마음 나누는 특별한 냉장고" 공유냉장고 이야기](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8/20250827102310-65716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달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마실들깨수제비 앞에 있는 공유냉장고(5호점)가 ‘두유’로 가득 채워졌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두유 5박스(120개)를 구입해 이웃을 위해 공유냉장고에 기부한 것이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안양시의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며 주목받고 있다. 박달1동 안민교회 앞의 공유냉장고(1호점)에 자주 나타나는 ‘꽃집천사’도 있다. 이 시민은 매주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고 있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매번 짜장을 만들어서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는 시민, 공유냉장고 인근 상인들의 정기적인 기부로 공유냉장고의 곳간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다. 2024년 3월 1호점 문 열어…현재 7호점까지 확대 운영 안양시 공유냉장고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24년 3월 만안구 박달1동 안민교회 앞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호점(호현동 ‘박가네 수제비’ 앞)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인덕원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앞 2호점, 안양1동 남부시장 인근 (사)유쾌한 공동체 앞 3호점, 석수2동 크린토피아 석수대림점 앞 4호점과 팔복교회 앞 6호점도 주민들의 나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2호점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인근 학교 급식의 예비식을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소비기한 지난 식품・주류・약품류 등 공유 불가…안전한 나눔 실천 공유냉장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기부자가 음식을 넣으면 관리자가 꼼꼼하게 검수 후 냉장고에 비치하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개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공유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반찬류, 가공식품(통조림·음료수·반조리 식품 등), 빵·떡류 등이며,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약품·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장기보관 식품은 공유할 수 없다. 각 냉장고의 관리자는 식품 검수와 함께 제조일을 표기하도록 한다. 또 냉장고 상태를 수시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을 폐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속협 사무국도 주 1~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위생・운영 상태를 관리한다. 모두의 따뜻한 한 끼, 공동체 회복까지 공유냉장고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사회와의 단절 속에 있는 은둔 청년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를 제공한다. 특히 석수1동 4호점의 경우 음식을 기부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서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활동까지 이어가며, 단순한 먹거리 나눔을 넘어 주민 간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유냉장고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도시의 모든 공간을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도시 광명’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2025~2029)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정원을 건강·복지·교육·문화·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주택국 김원곤 국장은 27일 정책브리핑에서 “정원도시는 시민 삶의 방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꾸는 도전”이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광명’으로 도약… 5개년 계획 가동 광명시는 정원이 건강, 복지, 교육, 문화,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비전 선포,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에 힘써왔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도시의 모든 공간이 정원이 되고 시민의 삶과 함께 숨 쉬는 정원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동한다. 5개년 계획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키즈가든 조성·놀이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 양성 ▲시니어 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원도시 실현 등 6대 중점 과제로 구성돼 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실현 시작 광명시 정원도시 실현의 시작은 광명 동쪽을 지나는 안양천의 지방정원 조성이다. 안양천이 흐르는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자체는 안양천을 소통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협약을 시작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광명 구간 일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 참여형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일부 구간은 시민, 학생, 작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조성하며, 향후 광명시 정원박람회의 중심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정원사들의 손길이 깃든 정원이 축제와 교육 공간으로 진화하는 셈이다. 4대 산 활용해 시민 일상에서 자연과 만나는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도시의 동쪽 정원이 안양천이라면, 도시 중앙의 정원은 광명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등 4대 산이다. 광명시는 4대 산을 활용해 시민 생활 속에 함께 숨 쉬는 산림형 시민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권 가까이 위치한 산림을 자연형 정원으로 정비해, 도심과 숲을 잇는 치유·원예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숲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저비용 원예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일상 속 원예 문화 확산과 주말 가족형 여가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원사 프로그램, 치유정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정원을 활용한 정서 회복과 생태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가든’ 조성, 놀이정원사 양성으로 미래 준비 정원문화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자연을 배우는 공간인 ‘키즈가든’을 조성해 정원을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 기반 교육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정원 구성과 놀이 활동이 어우러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정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놀이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정원 놀이터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주인인 정원도시의 핵심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시민 주도의 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역량을 강화해 왔다. 현재까지 약 169명이 이론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55명이 시민정원사로 활동하며 도시 곳곳을 자연으로 물들이고 있다. 지난 6월 정원도시 비전 선포식에서는 전문활동가, 시민정원사, 학부모회, 각 동 유관단체 대표 등 다양한 시민 주체 70여 명으로 구성된 정원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시민 주도 정원도시 실현 의지를 강화했다. 향후에는 정원 입양제, 정원활동 포인트제, 자율 정원 운영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운영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헌신이 광명시 정원문화의 든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명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정원을 시니어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내에 실내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시니어 정원 봉사단을 구성해 고령층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저강도 순환근무 방식의 시니어 맞춤형 정원 일자리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광명시는 정원도시 실현 과정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결합해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단체들이 ESG 가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광명 ESG 액션팀’과 협력해 정원도시를 단순한 도시녹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광명 ESG 액션팀’ 소속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11일 1억 원을 기부하며, 치매, 우울감 등 어르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어르신 마음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고, 같은 액션팀 소속 대한적십자사는 조성 사업 추진을 맡는다. 오는 10월 중 공사를 시작해 11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액션팀 소속 기관·단체들과 지역 맞춤형 ESG 실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원도시를 향한 5개년 계획의 추진 로드맵 광명시는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올해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광명시의 비전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정원도시 광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안양천 찬빛광장에서 햇무리 육교 앞 징검다리 구간까지 시범 공사를 시작했다. 2025년 : 안양천 시범사업 착수, 정원문화 조례 전면 개정 2026년 : 시민참여 확대, 안양천 본격 공사 2027년 :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 추진 2028년 :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본격 조성, 어린이·시니어 정원 확대 2029년 : 성과 종합 평가,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 지난 7월에는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 설치, 지방정원 조성·운영 방향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오는 2026년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을 본격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정원 운영해 지방정원의 기능과 품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8년에는 4대 산에 산림형 시민정원을 본격 조성하고, 시니어와 어린이 특화 정원을 확대해 세대별 포용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9년에는 5개년에 걸친 정원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굯시간으로 어제 부터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회담이었다”며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또한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략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최대 접경지이자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경제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경기도지사로서 중앙정부손을 맞잡고 있다 외교 행보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동맹’과 ‘3신 전략’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라는 것은 들어간 비용과 나오는 편익 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는 데 예타를 받진 않잖느냐.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예타를 면제받거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각 도마다 2개 사업을 예타면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예타제도 개선 얘기를 했다. 예타면제가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단축이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해 ‘혁신형’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료는 상업적으로 또는 민간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혁신형답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사람 사는 세상 경기북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대로 양주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 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의 서비스도 혁신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라는 야심 찬 구상을 밝혔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양주 외에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 3,800㎡)에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두 개가 설립되면 경기도의료원은 총 8개가 된다. 김동연 지사는 서정대를 찾아 이 대학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총학생회 학생 20명을 만났다. 간호와 응급구조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활동으로, 김 지사가 만난 학생들이야말로 공공의료원이 건립되면 병원에서 일할 미래 인력이나 다름없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양주 청년센터에서 온라인 판매, 자동차 테크 상품 개발·판매, 주방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한 청년 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경기도는 예비 청년창업자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창업자에 해외전시회 참관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자격증 응시료·수강료)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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