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은 언제나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책임의 전가되어 왔고, 화성호를 둘러싼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29일(목)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 오래된 논의를 정면에서 멈춰 세웠다. 올해 시행된 기후부의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은 더 이상 공항 이전을 정치적 타협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항 입지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합 여부의 문제가 됐다. 화성호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11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국제적 생태축,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그리고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군공항과 신공항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문제는 과학이나 기준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관성이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이 추진된 지역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이전 대상지는 ‘발전 기회’라는 명분 아래 갈등을 떠안았고, 기존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안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늘 같았다.“전기는 충분한가”, “물은 감당 가능한가”.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이 질문은 마치 용인이라는 도시가 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다. 본보 기자는 이에 몇편의 보도와 1월초에 있었던 이상일 시장의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한적 있었다."전기공급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에 대해 거꾸로 정부에게 대책을 제안하는 방법을 생각 해본적 있냐?"에 그때 대답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발표 됐으니 찾아보라..."였다. 그러나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는 이 오래된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였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문제 해명’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점검과 전략 논의였기 때문이다. 회의 장소부터 상징적인듯 미국과 일본이 독점해 온 반도체 핵심 소재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에스앤에스텍. 이 기업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기대가 아니라 전제로 삼고 투자 결정을 내린 기업이다. 이런 현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광주에서 6자 협의체를 통해 광주시·지자체·정부부처가 합의를 이끈 사례는, 수원 군공항 이전도 범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지역 반대와 협의 부재로 지금까지 진척이 크게 없다.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방부와 정부에 국가전략사업화, 범정부 TF 구성,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신속 추진을 지속 요청하고 있고,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건의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찬성 측은 △도심 소음 피해 해소 △도시 공간 재편 △국가 전략시설 현대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수원 도심 상공을 지나는 군용기 소음 피해는 수십 년간 주민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공항 부지 이전 시 대규모 첨단산업·주거·공공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후화된 공군기지를 이전·현대화함으로써 군 작전 효율성과 안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수원시는 “군공항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군공항 이전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다. 며칠전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와 관련해 '수원군공항이전'에 관한 논의가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보여줬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또 다른 협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역시나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성사되자, 이를 수원군공항 이전의 ‘선례’로 삼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에서 이 같은 단순 비교는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광주·무안 모델은 화성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구조적 차이를 안고 있다. 큰 차이점은 무안에는 이미 공항이 있는곳에 이전이고 화성에는 없는 공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차이점이 매우 크다. 무안은 공항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졌지만, 화성시는 이미 대한민국 제조업과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성장 중인 도시’이며 이미 반도체·미래차 중심의 첨단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화성 서부권은 국가산단, 첨단 제조업, 항만·물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전략 공간이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6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시와 시의회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다. 각 당의 진영논리도 아니고 어느정도 인정될 만큼 자기정치 놀음에 그들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눈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불편한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용인시의회가 각종 고소·고발 사태로 혼란의 중심에 섰다. 회의록 조작 의혹, 윤리특위 직무유기, 의원 간 맞고발 등 의회 내부 분쟁이 연이어 폭로되며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의 견제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정작 ‘정치 분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부재가 누적된 결과이며,의회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윤리특위의 실질화,의원 간 봐주기 문화부터 끊어야 한다. 현재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져도 동료 의원 간의 유착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윤리특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되어야 한다.법조인, 학계 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윤리심사위원회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와 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본보 기자는 지난 5월15일 '[기획1편]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용인 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은?'에 대해 썼었다. 이후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용인시는 산업에 알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있으리라 본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또 하나의 정책인 만큼 무수히 정책 제안이 오가고 있다. 이에 용인시 시민단체(용인블루)에서 제안한 '용인에너지공사(YECo, Yongin Energy Corporation)' 설립에 대해 내용을 언급하려 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나 전력은 ‘불안정’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총 투자 622조 원)'는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축이 될 프로젝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설비가 입주할 이 지역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밸리로 평가되지만,문제는 전력이다.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될 경우 예상 전력수요는 10~16GW, 이는 한국 전체 최대전력부하(약 95GW)의 17% 수준에 해당되지만, 현재 한전이 공급 가능한 용인지역 전력 여력은 약 3GW에 불과하다. 송전망 추가 구축 계획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올해로 제62회로 맞은 글로벌축제 '화성문화제'가 8 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렸다 수원시는 올해 특별히 행사기간을 8일로 늘리며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화려하고, 더 많이 알찬 축제를 준비하여 그동안 축제 보다 더욱 글로벌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화성행궁을 둘러싼 모든 곳이 축제의 빛을 쏘아 올렸다.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에 참여한 시민들,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터’, 화성행행도병에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도화서’, 과거시험 ‘별시날’ 등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여 외국인의 참여를 독려 했고 화서문과 화홍문 등에서 펼쳐진 미디어쇼는 그 어느곳보다 화려했고 놀라운 역사의 조명을 강조 했다. 하여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그야말로 화려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축성의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잠시나마 정조대왕의 꿈과 애민정신을 오늘의 거리 위로 불러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서울행정법원이 9월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 개발계획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공항 개발 중심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생태와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선언이라 생각된다. 공항 건설,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판결문은 분명했다. 새만금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염습지이며, 인근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무엇보다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누락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계획 부지가 무안공항보다 656배 높은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목숨을 앗아간 2023년 무안 참사(179명 사망)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비단 전북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지로 추진되는 화성 화옹지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된 국제적 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언론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보도 하자"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나라 망한다."는 댓글 많이 달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 하여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조 단체로 귀속시킨다는 본질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책임의 합리적 한정을 위한 것이지, 기업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경우,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 +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이 핵심 이다. 다시 차근히 풀어내려 본다. (1) 경제 붕괴? →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는 정상화 -국제노동기구(ILO), OECD는 이미 한국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와 위장하청 구조를 비판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일 뿐, “이상한 특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우리나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운영 중인 14개의 공항이 있다고 한다. 그중 11곳은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폐쇄되는것을 거론하면서도 정부의 매몰비용으로 메꿔지고 있다. 여기에 군공항은 주한미군 4개를 제외하고도 26개가 있어 전국이 공항 천지이다. 사설공항도 4개까지 합치면 무려 71개의 공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위치상 제일 중요한 수원군공항은 20여년 동안 이전을 해야한다고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품고 있는지 오래 되었지만 국토부가,국방부가 인근 지자체의 갈등만 유발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군공항은 혐오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지역발전과 도시의 소음문제로 또다른 글로벌인프라를 원하게 되면서 국제공항의 유치만을 기다리고 원하는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 군공항을 포함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질문은 하나다. 생태계, 더는 밀려날 곳이 없다 공항은 넓은 부지와 평탄한 지형,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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