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13일 간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민이 ‘간호사’라는 이름에 깊은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묵묵한 헌신 덕분”이라며 “이제는 그 헌신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응급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를 살렸는데도 법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후보는 의료 현장의 지식과 경험, 데이터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생명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 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2024년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도가 실질적 변화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 지원과 조례 제정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추 후보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 기자) “정치는 이념의 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쓸모 있는 정치’가 저의 소명입니다.” -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12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를 향한 본격적인 출격 소식을 알렸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대 반값 생활비’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검증된 해결사’의 귀환,공약이행률 93.7%의 자신감 이재준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시정을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SA) 획득과 공약 추진율 93.7% 달성이라는 성적표를 제시하며, 자신의 약속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직무 정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업투자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후보 등록 직후 전통시장을 찾는 등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으며,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은 닫혔다는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실용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갑 채우는 실속 행정” 5인 가족 생활비 58.7% 절감 이날 발표된 공약의 핵심은 교통·교육·의료비 등 가계 지출의 핵심 항목을 시가 분담하는 ‘반값 생활비’ 설계도이다. 이 후보 측의 정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5인 가족 기준 연간 약 1,815만 원의 고정 지출이 800만 원대로 낮아져 약 58.7%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대 분야 주요 공약으로 먼저 ▲교통: ‘수원투어 무상버스’ 1, 2호선 도입 한다. 1호선(20km): 화성행궁~성균관대역~일월수목원~수원역 환승 체계 구축. 2호선(15km): 화성행궁~광교호수공원~영흥수목원~삼성전자~매교역 연결. 이를 통해 연간 약 380만 원의 교통비 절감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두 번째 ▲교육: ‘전 세대 무상 인강’ 및 보육 지원 확대 초·중·고교생부터 청년 취업, 재취업 준비생까지 전면 무상 온라인 강의 제공. 가족돌봄수당 신설, 수원형 키즈카페 확충 등으로 연간 약 600만 원 교육비 경감. 세 번째 ▲의료: ‘찾아가는 건강검진버스’ 및 필수의료 강화 백내장·치매·정신건강 등 어르신 3대 질환 시 직접 책임.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 및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실천 이다. 연간 300억 재원 확보, “말보다 성과로 증명할 것”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후보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살려 4년간 총 1,200억 원(연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쟁을 하는 사람과 일로 검증된 사람 사이의 선택”이라며,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은 그 뚝심으로 시민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민생시장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수원특례시의 대전환을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재준 후보의 ‘실속 행정’이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 6,799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2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 6,119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 도민이동권 보장, 농가지원 3대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36억 원 등 1조 1,504억 원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1,492억 원이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 4억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반영해 정부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확대지원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 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등에 1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 참석해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축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정부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5월 11일 동탄역 GTX-A 앞 광장에서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인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한 교통 분야 종합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GTX 지체 없는 개통 및 연계강화 ▲수도권 원(One)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확대 ▲경기 편하G버스 단계적 확대 등이다. 추 후보는 이날 “경기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길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경기도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가 이날 발표한 교통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GTX의 지체 없는 개통과 연계강화다. GTX 1기 A·B·C 노선의 정상 추진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GTX 2기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성 확보,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TX 플러스 G·H 노선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GTX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 도시철도 건설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경기·서울·인천을 하나로 잇는 ‘수도권 원(One)패스’ 도입이다. 추 후보는 지난 4월 12일 경기·서울·인천 민주당 후보들이 약속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상을 바탕으로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패스는 경기도민이 하나의 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간 환승 불편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 연속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확대다. 추 후보는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으로 문화·체육시설 이용이나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미래 세대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추진된다. 넷째, 경기 편하G버스의 단계적 확대다. 현재 23개 노선, 81회 운행 중인 경기 편하G버스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노선 다변화와 증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지역 광역버스 정류장의 긴 대기 줄을 줄이고, 수도권 및 도내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는 “매일 아침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은 경기도민의 절박한 교통 현실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길 위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끝으로 “경기도민의 소중한 일상과 시간을 되찾아주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며 “경기도 어디서나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1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수원 주요시장을 찾는 현장행보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시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 후보는 등록 직후 “마지막까지 민생과 시민 안전을 챙겼다”며 “수원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다지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어 오후 2시부터 못골시장, 영동시장, 팔달문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저녁 8시에는 행리단길을 찾아 청년상인, 관광객,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을 찾은 것은 이번 선거를 민생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시민 생활비 부담과 골목경제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정지 소회를 올리며 “수원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시장 상인의 한숨, 장을 보는 시민의 부담, 골목상권의 어려움부터 듣고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 생활비로 시민의 부담은 낮추고,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문화관광 산업화로 도시의 품격과 골목경제를 키우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 이재준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재임하며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검증된 실력으로 다시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생활비와 일자리, 골목경제”라며 “수원에 사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부담은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수원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삶의 현장”이라며 “상권을 살리고, 관광을 산업으로 키우고, 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실속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오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강화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가 성평등한 지방시대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7일 열린 성평등 공약식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추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집 앞 문패에 ‘김대중·이희호’ 두 분의 이름을 함께 새길 만큼 시대를 앞서간 성인지 감수성을 실천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임명받아 그 철학을 이어받았다”며 “지방의원 유급화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지방정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지방의회가 지역 유지 중심의 무급 명예직 구조에 머물렀다면, 유급화를 통해 청년과 여성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의회의 전문성과 역동성 또한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기도의회의 활발한 정책 논의와 전문성 있는 발언들이 바로 그 변화의 증거”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변화가 만들어 낸 희망이자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후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평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 차별은 물론 성별 임금 격차, 직장 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의회가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은 단순한 권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공공 중심의 녹색건축 기반을 민간으로 확산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속도를 높인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녹색건축으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기존 공공부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녹색건축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진용만 도시주택국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건물부문 탄소 감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공공에서 마련한 녹색건축 동력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더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물부터 바꾸는 탄소중립, 공공 녹색건축으로 기반 다져 광명시는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탄소중립 도시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건축물은 도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녹색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조성하고, 기존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정부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법정 기준보다 높은 자체 인증 등급을 적용하고, 인증 의무가 없는 건축물도 ZEB 5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등 12개 공공건축물에 선제적으로 인증을 적용했다.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이어가고 있다. 광명시는 2020년 이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총 17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개소의 공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국도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연계하는 자체사업도 병행해 건물 성능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은 2021년 4등급 인증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시립소하어린이집은 전국 공공건축물 중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본인증을 취득하며,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건축물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기반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시는 2021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시립철산어린이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과 2024년 그린리모델링 유공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녹색건축 정책과 데이터 잇다… 전국 지방정부 최초 ‘녹색건축지원센터’설립 광명시는 지난 2022년 9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녹색건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관리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평가·관리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녹색건축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제도와 적용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과 학생에게는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며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부문 탄소 감축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광명시청, 시민회관 등 관내 공공건축물 19개소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 데이터와 탄소배출량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물에너지정보플랫폼을 활용해 광명시 전역의 지번별·동별 전기, 가스, 지역난방, 수도 사용량 증감분을 평가·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광명시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자체 발간했으며,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인지방통계청장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 현황을 수치화해 관리하는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과 2025년 경기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계·시공 넘어 운영까지… ‘제3차 녹색건축 전략’으로 전주기 관리 강화 광명시는 그간 마련한 공공부문 정책 기반을 토대로 2027년부터 ‘민간 확산 중심’에 무게를 둔 5개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국토교통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발맞춰 공공 중심의 녹색건축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도 거버넌스 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평가기반 통합 및 고도화 ▲건물 운영단계 평가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유도한다. 그린리모델링도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넘어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로 넓히고, 민간부문은 그린집수리, 경기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 정부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평가기반은 데이터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능형 계량기(AMI)를 보급해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으로 건물 에너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녹색건축 정책을 계획부터 설계·시공, 운영,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관리·평가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관리를 위해 수요관리(DR) 참여, 인센티브 연계 등을 병행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기준을 넘어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와 태양광 발전설비(PV)를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물로 녹색건축의 범위를 확장한다. 광명시는 녹색건축을 단순한 건축물 성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 전략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도시인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월 31일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 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첫 명시, 제도화의 공식 기반 마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특례시로 이관돼, 수원특례시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들도 포함됐다.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 실질 권한·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 출범 이후 4년간 현실은?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4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마주하는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안전, 복지, 도시 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데, 제도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질적 권한의 한계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대도시 현안이 많지만, 법령상 권한 배분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여러 단계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커진다. 둘째, 재정과 행정수요의 불균형 문제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인프라 유지비, 복지 수요, 도시 안전 관련 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셋째,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이다. 특례시가 무엇이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등 내용이 법률 체계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시민 참여 필요, 관심과 동참이 제도의 실효성을 만들어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제도 보완과 후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 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을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의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해 즉각 대응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5월 안전점검의 날(5월 4일)을 맞아 2022년 여름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고색동의 한 연립주택과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있는 일월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고색동 연립주택 일원은 2012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세대 다수가 침수됐던 재난취약지역이다. 수원시는 2023년 연립주택 인근에 월류(越流) 방지벽과 빗물받이(7개소)를 설치하고, 침수 피해에 대비해 가정용 펌프 20대를 구입했다. 지난해에는 수중펌프와 전기설비를 정비하고, 무소음 트렌치(1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또 매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 빗물받이와 공공하수도를 준설하고, 수중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연립주택 일원 빗물받이와 차수판, 가정용 펌프, 관로 준설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든 침수 예방 대책 시행을 우기가 시작되기 전 완료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월지하차도 현장을 찾은 이재준 시장은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침수에 대비해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일월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침수가 잦은 지하차도의 침수 시기, 빈도 등을 통계로 구축해 침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며 “집중호우 시기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침수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마감일이 5월 8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1차 접수를 시작한 이후 5월 3일 24시 기준 총 46만 6,625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63만 2,767명 중 73.7%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보다 경기지역화폐 신청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지급건수는 15만 3,764건으로 이는 전체 지급건수 중 33%이며, 작년 소비쿠폰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비율인 22.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주일간 지급 결과 오프라인 신청비율은 42.3%로 작년 소비쿠폰 지급 당시 13.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이 많은 1차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창구 운영과 함께 5월 4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신청 편의를 높이고 있다.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부터 지급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편의 제고와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13-25. 219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70-8080-3530 팩스 : 050-4082-1570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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