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6.3 민선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밥상머리 민심에 주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장이 어떻고,의원이 어떻고 교육감이 어떻고..........

그런데 뜬금없이 선출직이 아닌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작년 부터 핫이슈이며 지역간 선점을 위한 극렬한 정치색을 비춰내며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이미 용인시에 공사의 시작과 함께 이주로 인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왜 설명절 밥상머리 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상일 용인시장은 설날임에도 불구 하고 SNS를 켰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팹(Fab) 지방 이전론’은 산업의 생리를 무시한 채 국가 경쟁력을 발목 잡는 위험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전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명분은 ‘지산지소(地産地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산지소는 본래 유통 비용을 줄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농업 분야의 개념이다.

이를 나노미터(nm)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에 대입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반도체의 핵심은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다.

수백 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설계 파트너, 연구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한 울타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가 있다고 팹을 옮기라는 주장은, 엔진 공장과 조립 라인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뜨려 놓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산업의 본질은 ‘생태계’이지, 단순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을 근거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글로벌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RE100은 자발적 캠페인이며, 기업들은 이미 PPA(전력구매계약)나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CF100(Carbon Free 100%)으로,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포괄하는 CF100은 24시간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이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훨씬 적합한 모델이다.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의존해 수조 원대의 장비가 멈추는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력과 용수가 산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있는 곳에 인프라가 따라가는 것이 경제의 순리다. 만약 지산지소가 절대 원칙이었다면, 왜 대한민국 발전소 근처에 반도체 팹이 들어선 전례가 없는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곳에 최고의 인재와 생태계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미 착공된 사업을 흔드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정치적 탈취보다 지역 맞춤형 전략이 우선이다

정치권은 용인의 팹을 ‘탈취’하려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 대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에 필요한 신규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과 용수 공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지,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만든 장벽이 아니라, 세계 1위를 향한 거침없는 ‘속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