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기본소득 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현실상 금수저로 태어 나지 않는 이상 늘 재산 앞에 읆조리고 노동 앞에 처절하게 유린 당하고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입담은 과히 옛 코미디언을 방불케 한다. 이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워서 침뱉기’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열된 상대방 죽이기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설문조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후보에 ‘기본소득’관련 모두가 제각기 해석에 동원되어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왜 세금 내어 그들을 줘야하야이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없는 살림에 또 세금을 더 걷어 갈꺼냐는 의구심을 이용한 여러 후보들의 입담에 오늘도 SNS는 뜨거워 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 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27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은 삼성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져 편리함을 더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다양하게 음식점이나 재래시장을 통해 소비할수 있어서 또 다른 시장경제를 맛볼 기회를 제공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니 오히려 이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하는 마음은 새삼스럽지 않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인한 가정경제에도 도움 되어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 과감하고 신속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 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아닌 어느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 인센티브는,예를 들어 10만원의 충전을 하려면 9만원만 내면 1만원의 가치가 세이브 되지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노트북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AS >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한다고 실었다. 말인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것은 말도 안되며,임대주택 26채,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왔다" 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 했다. 또한,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국민의 43.6%나 되며, 국민 절반이 치솟는 집값에 어디서 살아야하는지 막막하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수 있다"고 경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2023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등 1억원이 넘는 신규대출을 받는게 어렵다고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만 DSR(모든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 4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23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금 미국엔 아시아인 증오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눈엔 아시아인은 모두 같은 얼굴로 인식되면서 아시아인 모두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연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미국내 에서도 불안한 환경이 조성됨에 아랑곳 하지않고 한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한 나날이 지속 되고 있다. 미국내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흑인들의 고통이 이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숫자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더 혹독하게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증오범죄를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고, 그렇게 아시아인 증오에 대한 범죄가 멈추길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만은 않는듯 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기전에 많은 나라에 가서 삶을 힘겹게 꾸려본적이 있다. 그때도 수없이 차별을 받고 짓눌렸음에도 견디며 꿋꿋이 한국인으로의 패기를 잃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다. 얼마전 호주에서 3년을 살다온 젊은 청년이 “ 백인 우월주의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과 핍박을 받고 일했다."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 는 질문에 " 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때라고 강조 한것이다. 또한,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며칠전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아모르파티시대에 국가의역할’ 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적 있다. 경기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2017년63%)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2017년74%), 20~40대에서는 58%만 답을 보였다. 100%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 의례껏 결혼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싶어 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금의 세상은 청년들의 인식 변화로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양상이라고 한다.( 이지사의 페이스북 원문 중 발췌)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젊은층의 호응을 얻지 못한채 표류 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 18일, 평택시에서는 ’저출산 대응 시시콜콜 토크 일.가정 양립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젊은 대학생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조성의 어려움‘ , ’육아 돌봄센터 확충‘, ’2030세대 주택 자녀교육비 지원정책‘, ’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온나라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는것은 너무 지겨울정도가 되어 이제 관심이 아닌 실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온나라를 덮쳐 버린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서 '못살겠다' 이러다간 '코로나로 죽는게 나니고 자살로 다 죽겠다' 고 아우성이다. 어찌 우리 나라만 그러겠냐 만은 그렇지않아도 세계 1위인 자살국가에서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할날이 오지않을까 두렵기 까지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무엇인가를 자꾸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은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린듯한 이시국에 먼저 생각하는것은 경제방역이냐, 보건방역에 힘을 더 쏟을때냐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 이다. 내 뱉는 말로 힘께나 쓰던 사람이면 한마디씩 한다. 지금껏 감기로 죽은사람이 더 많다,왜 코로나19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바이러스 전쟁임을 알아가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호들갑스럽다고도 하고 적응을위한 몸살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짚어 봐야 한다. 정부는 1차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자체적으로 2010년 10월4일 ‘교육협력과’를 신설후 지금까지 보직이 바뀐 주무관이 없다. 자칭 ‘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울 만큼 과장도, 팀장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의 특성상 1~2년 내에 보직이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로 되어 있고 다른과로 움직여야 모든 행정 업무을 두루 살피어 시민을 대하는 민원처리가 어렴움 없이 해결된다고 믿고 실천되고 있지만 , 오직 한곳 '교육협력과' 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내세워 교육도시의 밑받침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치교육' 이라는 디딤돌 흔히, 敎育 정책을 百年大計 라 하며 백년 후까지의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운다는 뜻을 가지며, 우리 미래가 올바르게 제 갈길을 가는데 주체의 노력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 백년은 커녕 십년 안에서도 몇번이고 바뀌는 정책에 혼란을 빚는 어수선한 교육환경을 안타까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오산시가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은, 계획부터 토착화되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미 충분히 시민의 한 삶을 책임져 주는 생활교육으로 거듭 나며 '자치교육' 이라는 디딤돌 위에 우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에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계기도 마련됐다.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고, 3기 신도시 중 경기주택도시공가 시행사로 참여한 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최소 1만 3000호 규모이다. 기본주택의 목표는 임대료 등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고, 임대료를 낮추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높은 용적률 승인, 공공 리츠(REITs) 를 통한 기본주택 구매 등 정부가 몇 가지 역할을 해주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에 이자를 내고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