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광주에서 6자 협의체를 통해 광주시·지자체·정부부처가 합의를 이끈 사례는, 수원 군공항 이전도 범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지역 반대와 협의 부재로 지금까지 진척이 크게 없다.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방부와 정부에 국가전략사업화, 범정부 TF 구성,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신속 추진을 지속 요청하고 있고,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건의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찬성 측은 △도심 소음 피해 해소 △도시 공간 재편 △국가 전략시설 현대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수원 도심 상공을 지나는 군용기 소음 피해는 수십 년간 주민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공항 부지 이전 시 대규모 첨단산업·주거·공공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후화된 공군기지를 이전·현대화함으로써 군 작전 효율성과 안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과제”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대 측 논리는 “일방적 이전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주장 한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돼 있다.

군공항 이전은 소음·환경·안전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방부가 충분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간 갈등과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수년째 표류해 온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 역시 이 합의에서 분명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광주·무안 사례의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이전 문제를 해당 지자체 간 갈등 사안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개편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동시에 참여해 재정, 군사, 국토계획을 패키지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존 군공항 이전 논의와 결이 다르다.

 

이는 수원군공항 이전 역시 ‘수원 대 화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군공항 체계 재편과 경기 남부 미래 공간 전략의 일부로 다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 명확한 보상 프레임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광주·무안 합의문은 공항 이전 이후 무안 지역이 얻게 될 산업·물류·관광 연계 발전 구상을 전면에 배치했다. 반면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는 그간 ‘이전 필요성’과 ‘피해 문제’에 갇혀, 이전 이후 공간이 어떤 국가·지역 전략으로 재편되는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수원시는 이제 군공항 이전을 통해 얻게 될 도심 고밀·노후 군사시설의 해소, 첨단산업·주거·교통 거점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수원시의 이익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반의 공간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공의 가치와 연결된다.

 

광주·무안 합의는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역시 이제는 지자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명확한 로드맵과 재정·정책 수단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오랫동안 국방부 단일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 필요성은 강조 이후 지역 발전·재정 문제는 지자체에 전가하고,기재부·국토부의 적극적 개입이 부재된 상태로  이전될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받지 못했고 경기 서남부 전체를 묶는 연대 전략을 꺼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광역 발전 계획을  요구하고,화성.평택·안산·시흥과의 산업·교통 연계로 논의 되어“수원 문제”가 아닌 “경기 서남부 국가 전략” 프레임으로 부각 된다면,협상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이 이익을 공유할 때만 이전은 가능하다.

 

즉,‘찬반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서남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수원·화성은 갈등의 반복 모델로 남을 것인가,아니면 국가 전략 모델로 전환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시간은 중앙정부 책임을 명확화하고 서론이 아닌 본론에 들어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