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별 인터뷰 ⓵] 수원특례시 도시정책과 고 호 건축과장,"모든 건축에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시경관을 살려 아름답게 설계해야한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16054720044_944902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에는기획조정실,도시정책실, 그리고 9개의 국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도시개발국,미래전략국,여성가족국,문화청년체육국,안전교통국,시민협력교육국,환경국)이 수원특례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조직도에 보면 이재준 시장보다 위에 있는건 우리 '시민'이다. 시민을 위로 하고 시민의 중심이 되어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펼치는데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각 국에서 정책 제안 및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에 각 과장들을 만나 실질적인 민원처리 현장과 시민을위한 부분을 짎어 보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하려 한다. - <편집자 주> 제일 먼저 만난 과장이, 삶의 좌우명이 “인생은 행동이다"고 강조한 고 호 과장은, 94년 최초 임용되어 수원시에서 다른 과도 있었지만 유난히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관련 부서를 근무 하며 누구보다 건축관련에 시민의 안전과 인허가의 유의점,더욱이 건설현장의 제일 우선시 하는 안전을 강조하며 오늘도 부서 팀원들과 회의를 거치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건설 현장에 '고난연성능 마감재 및 친환경 제품사용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수원시민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는 도시정책실에 고 호 건축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 했다.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건축과는 건축인허가, 건축물관리, 건축공사장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중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고양시, 성남시 등 타지자체에서도 선진사례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축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1월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건축인허가 시부터 건축기준·구조기준에 대한 기술검토와 위험시기별·감리실태 점검 및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건축법 근거조항 신설, 2020년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조직)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제도 정착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가 건축에 고도 제한 등 유네스코 등록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도시인데...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으로 풀어가고 있다. 녹색건축물 사업은 탄소배출 중립 기후 변화에 따른 정책이며, 2013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사업이다.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수원 전역으로 지속 확대 시행 중 이다. 타 지자체 선진사례로 현재 고양시, 성남시 등 많은 시군에서 추진 하고 있으며, 24년까지 135억의 예산으로 13년간 3,253가구를 지원 되었고, 올해는 15억 예산으로 4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노후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뿐만 아니라 1년에 약 7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배출량 감소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 성능이 높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수원시가 앞장서 노력 하겠다." 수원시가 유난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공사현장에 보낸 공문의 취지와 검토해야 할 명목은 무엇인지? "지난 2월17일자로 수원시 관내 건축공사장과 공사 관계자에게 '고난연성능 마감재 및 친환경 제품 사용 협조요청'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건축물의 화재사고에서 유독가스 발생 및 빠른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와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불연화 등 성능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제52조가 개정시행(21.12.31)된바 있고,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운영중이다. 이에 사업시행자,시공자,감리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난연 실내도어,친환경 난연바닥재,벽지 등)가 적용되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다.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8년 제천 밀양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건축물 화재사고에서 많은 인명피해 발생원인으로, 마감재로 인한 화재의 빠른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건축공사장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인 우레탄 등 이 많고 용접으로 인해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대처할 시간없이 큰 인명사건으로 이어진다. 마감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인명피해가 많다 22년부터 정부에서 강화시켜 의무화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여부가 불명확해서 준공때 체크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체크하고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 될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건축현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지?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ㆍ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이다. 우리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과 국토안전관리원 및 소방서와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점검) 29개소/ 2월 17일 ~ 3월 7일 - (화재예방 수원소방서 합동점검) 이목지구 내 오피스텔 공사장/ 2월 27일 아울러, 건설현장은 사고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높은 치사율 등으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고 건축관계자의 건축안전 역량강화, 책임감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공사 안전·품질·감리 업무매뉴얼」 및 「점검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 건축과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와 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많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수원시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담당공무원들과 지역건축사협회가 일년에 두 세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준 높은 건축과 품격있는 도시공간환경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들어 친환경 건축에 대한 국가,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법적 의무대상인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이끌어나가고자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민의 양적 공간이 아닌 질적 개선된 공간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니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ESG 친화형, 소셜벤처 등 지역 혁신을 이끌 창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원받은 110개 기업 중 85개가 사업을 이어가며, 77.3%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창업 정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조사한 2024년 경기도 창업기업 생존율 45.4%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치로, 이는 광명시 지원 정책이 창업기업들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활발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다. 시는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오피스, 미팅룸, 콘퍼런스룸 등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진단,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 교육,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성장 지원 ▲스타트업협의체 활동 지원, 스타트업 얼리버드 콘퍼런스 등 창업 교류 강화 지원까지 다각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펼쳐 정책 성공을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주요 장애요인(복수 응답 가능)으로 ‘창업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50.3%,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경험 부족’이 3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봤을 때 시가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2020~2024년 5년간 창업자금 지원 성과 뚜렷 시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예비 창업자와 관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0개 팀에 약 31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2024년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 실적 조사’ 결과, 5년간 창업자금을 받은 110개 기업 중 77.3%인 85개 기업이 생존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기업 매출액 조사 문항에 답한 60개 팀의 지원 전과 후 연매출을 비교해 보면, 지원받기 전은 약 100억 원, 지원받은 후는 296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해 자금 지원이 매출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식기 살균·세척 서비스 제공 업체인 ‘㈜더좋은’의 경우, 2019년 창업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0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고, 공정라인 정비와 마케팅 홍보에 활용해 같은 해 9월 고객 수 3천 명을 달성하고, 2024년 기준 연매출 2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뉴로아시스’는 2021년에 받은 청년 창업자금을 활용해 치매예방학습지를 개발했고, 2024년 대한민국 유망특허기술 대상을 수상했다. 살균 기능 물티슈 제조 업체인 ‘㈜메디프트’는 2023년 지원받은 창업자금으로 신바이오틱스 물티슈와 살균 기능 물걸레 청소포 시제품을 제작해 특허출원을 완료하며 매출 품목 다각화에 성공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전 2022년 연매출 4억 원에서 1년 만에 12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2024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케렌시스’의 경우 자금을 광명시 농산품인 백작수수쌀을 활용한 바디로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친환경 홍보물을 제작·판매하는 ‘예그린애드’의 경우 제품 브랜딩과 업무 자동화, 그리고 상표권을 취득하는 데 지원받은 자금을 투입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못난이(낙과) 과일로 유아용 음료를 생산하는 ‘제이씨워너비’의 경우에도 지원받은 자금으로 신제품을 개발·판매하며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창업자금은 초기기업에는 제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 후 4~7년이 지난 도약기업에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무실도 지원해 창업 진입 장벽 낮춰 시는 창업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오피스와 독립오피스도 지원한다. 광명시창업지원센터의 공용오피스는 관내 예비창업자 또는 공용오피스에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 평가를 거쳐 무료로 제공된다. 독립오피스는 1개실당 연간 임대료 100~150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어, 높은 임대료로 창업을 망설이는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험료 청구 오류 예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디엔텍’은 2023년 공용오피스, 2024년 독립오피스에 입주하며 2022년 1억 3천만 원이던 매출액이 2024년 2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다. 반려동물 신분인증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우연컴퍼니’는 2023년 독립오피스에 입주했으며, 2022년 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2024년 6억 원으로 성장시켰다. 지속적 성장 위한 교육, 1대1 멘토링, 네트워킹까지 제공 창업기업 대상 단계별 교육은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세무, 법률, 특허 등 경영 필수 분야부터 노동, 마케팅, 재무 관리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기초·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해 창업기업들이 초기 경영 위기를 최소화하고, 보다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 컨설팅, 1대1 전문가 멘토링, 월별 상담창구 등 맞춤형 성장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얼리버스 콘퍼런스 등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창업기업 소통의 장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창업지원 정책을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혁신을 이끌어가는 창업가들이 광명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달 내 최대 1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페스티벌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관내 기업과 투자사의 투자 조건 협의까지 이끌어 내는 등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22년 361개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56.2%),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과 홍보강화 정책(65.8%),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7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 특별 인터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정치는 다양성이 필요하며, 목적과 목표 없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1965096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람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맞다고 해서 내 논리로만 우기면 절대 안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국민이다. 처음의 정치를 시작했을때 초심을 잃는다면 나는 정치를 과감하게 그만 두겠다." - 유영일 의원 인터뷰 중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정무수석)은 안양 평촌을 지역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도시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유 의원은 정당도 모른채 활동을 하다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비서.보좌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제안해보니 " 니가 결정할 위치가 되면 그렇게 해 "라는 매몰찬 답변이 돌아와 더욱더 나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여러기관에서 배우고 읶혀 아무 연고도 없는 안양에 내려와 정치를 시작했다. 청년세대라 일컬을 유영일 의원의 값진 의정생활을 홍재언론인협회 (회장 윤청신.일자리뉴스 뉴스잡)에서 만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를 들을수 있었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반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의정활동 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23년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전세피해를 당한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었다. 23년 7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작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2022년말 기준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7%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분들께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2025년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핵심아젠다”로 선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계속거주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의정활동은 무엇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고민하고, 도민들께서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도 다루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다보니 개발과 보전이라는 균형된 시각으로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할 수 있어 실국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사업들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노후계획도시, 즉 1기 신도시의 재정비나 3기 신도시조성사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총 배출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확대가 매우 중요한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조성사업처럼 일시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현 시점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의 정책과 사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은 '무조건 해결하자' 는 생각이다. 의정활동 초기에는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자유공원과 론볼경기장 환경개선사업 등 소소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드렸다. 특히 지역구에 위치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평촌신도시 조성과 함께 만들어져 수도권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던 곳이었는데, 어느덧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유통환경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하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시장상인회 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현대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개최하였는데,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도매시장 주변 쓰레기 적환장 및 배출수 처리동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적환장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6억 원, 해수 관로 정비사업 4억 원 등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저의 의정활동의 시작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을 보는 순간 너무도 반가워해주시기에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낀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 "도민들께서 ‘유영일 의원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으로 기억되어 남고 싶다. 막상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 많은 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것도 있고, 정치보다 재미있는 것도 많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분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께 정치가 경기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피드백을 해 주는 정치인, 피드백이 가장 빠른 정치인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기도민과 지역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주민들께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연락주시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동네 유반장이 되겠다." 며 반갑게 맞아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하든 해결해 드리려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은 의원이고 싶은 유영일 의원, 요즈음 청년세대들의 정치진입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절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단어를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의 기본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굳은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유쾌한 인터뷰 였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을 찾아, “시비(市費), 도비(道費),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현장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주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의 심리치유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다. 경기도는 사고 당일인 6일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도가 실시할 계획인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가구 등에 국한하지 말고)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면서 ‘전수 안전진단’을 지시했다. 마을 곳곳을 돌아본 김 지사는 사고 복구에 나선 소방대원, 가가호호 방문하며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도청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한 뒤 간담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노곡2리 경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얼마나 놀라셨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경기도와 포천시가 힘을 합쳐 빨리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전날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이해할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제가 단단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란기에 있긴 하나 적어도 군 당국을 믿고 수습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했던 도청 간부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은 ‘재난’”이라며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비록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이 안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구두 요청외에)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즉석에서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규정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했고, 행안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은 관광 명소인 호명호수를 이달 1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천역에서 호명호수 정상까지 운행하는 30-4번 버스가 같은 날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 30-4번 버스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절기 휴장에 따라 호명호수 제1주차장까지만 운행해 왔다. 당초 10일 개방 예정이었던 호명호수는 최근 도로 낙석 발생으로 인한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로 개방이 1주일 연기됐다. 호명호수 정상까지의 버스 운행시간표도 3월 17일부터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상까지는 자가용 출입이 제한되며, 제1주차장에서 하차 후 도보 또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4~5월과 9~10월 성수기 주말에 한해 30-4번 버스를 기존 하루 10회에서 6회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상천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약 20분 만에 호명호수 정상까지 도착할 수 있어 관광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성시는 ‘2025년 상반기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성시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생(휴학생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외 대학 진학한 자), 주택(관외 소재 주택 또는 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생애 1회 지급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안성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외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외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와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이용 촉진 ▲전기차 관련 안전교육 활성화 ▲고령 운전자 및 노인복지시설 차량 운전자 지원사업 추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활성화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통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친환경자동차, 고령 운전자 사업 등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운 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A씨처럼 간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어려움도 많을 건데,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같이 추진해 달라”고 자리를 함께한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A씨를 첫 수혜자로 확정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간병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잠시나마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합시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합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합시다.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줍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합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듭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합시다.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합시다.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함께 지원해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합시다. ■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합시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합시다.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합시다.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와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합시다.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돌봄 로봇, AI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시다. ■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듭시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합시다.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합니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간병 종사자 여러분!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합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입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 주재로 ‘2025년 공약 및 현안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과 현안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규 및 확대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정책 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화성국제테마파크 건립 ▲4개 구청 신설 추진 ▲화성시 테크노폴 추진 ▲동탄 트램 조속 추진 ▲문화예술타운 건립 ▲'보타닉 가든 화성'조성 등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했다. 또한, 공약 사항 외에도 53개 현안사항과 35개 신규 및 확대 정책의 추진 계획을 검토하며 정명근 시장은 임기 내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화성특례시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총 5개 분야 88개 사업이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53개 사업이 100% 완료됐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오는 31일까지 시의 정책 수립과 사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2025년 제3기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위원들은 정기 회의와 수시 모임에 참여하며 지역 현안을 알아보고 워크숍, 교육, 토론 등 다양하게 활동하며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위원이 되면 ▲광명시장 위촉장 교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우수 위원 시장상 수여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이다. 모집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교육·근로 활동을 하는 9~24세 청소년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5개 분야 47개 사업에 5년간 376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청년공간 플라잉 다목적홀에서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5~2029) 및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년정책 전문가, 지역 청년,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회의는 위원장인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청년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기본목표로 청년들의 성장·자립·참여를 지원할 5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참여·권리 분야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75억원 ▲일자리 분야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12개 사업 51억원 ▲주거 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 38억원이 반영됐다. 또 ▲교육·문화 분야 군포시 결혼장려 사업 등 8개 사업 27억원 ▲복지 분야 청년기본소득 등 9개 사업 185억원이 각각 기본계획에 책정됐으며, 시는 이 중 39개 사업을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만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 취준 올인원 패키지 ▲기업상생형 청년인턴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맞춤형 생활교육 ‘청플 두드림’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도시의 미래가치도 생겨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친화도시 군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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