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용인시의회의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3년간의 광고비 집행 내역 전반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 기준 부재와 투명성 결여, 특정 매체 편중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용인블루의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의회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5억 933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광고비로 집행했다. (2023년 총 6억 2,183만 원, 2024년에는 10월까지 총 4억 9,400만 원, 2025년에는 8월까지 총 3억 9,150만 원을 집행. 정보공개 답변 기준)
그러나 이 예산은 명확한 기준 없이 소수의 특정 매체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최대 3배가 넘는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관행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 동일 광고, 다른 단가… 근거 없는 ‘4단계 계층 구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광고 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차등적인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과 2025년 1월에 집행된 ‘의회 홍보 광고’는 동일한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따라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이러한 4단계의 지급 계층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발행 부수, 온라인 트래픽, 광고 효과 등)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집행 내역서만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언론사인 ‘용인신문’과 ‘용인시민신문’은 꾸준히 최고 단가인 300만 원대를 지급받으며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그 뒤를 주요 광역 언론사들이 잇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어떤 매체는 다른 매체보다 3배의 비용을 지급받는 이유를 시민들은 알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시비나 자의적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공공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 ‘의회 홍보’뿐인 집행 기록, 시민 감시 원천 봉쇄
수백 건에 달하는 광고비 집행 기록 대부분이 ‘O월 의회 홍보 광고’ 또는 ‘임시회 홍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명목으로만 기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의회가 구매한 광고가 신문 지면 광고인지, 온라인 배너인지, 혹은 기사형 광고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광고의 규격, 위치, 게재 기간 등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지불된 금액이 합리적인 대가였는지 시민이나 외부 감사자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매체 영향력’과 ‘광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례가 요구하는 전략적이고 효과성 기반의 홍보가 아닌, 다수 언론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나눠주기식’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3.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4대 개혁안 제언
용인블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웹사이트 트래픽, 자체 기사 생산량, 저널리즘 원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홍보매체 평가 스코어링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재정 공개 내역의 상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 홍보’와 같은 포괄적 명목 사용을 금지하고, 구매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예: 홈페이지 상단 배너, 7일간 게재)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독립적인 외부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미디어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시민 광고집행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견제해야 한다.
넷째, 성과 기반의 효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고 집행 전후의 효과(홈페이지 유입 트래픽 변화, 정책 인지도 상승률 등)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 배분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매체는 도태시키고 효과적인 매체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박용환 대표는 “수년간 반복된 ‘깜깜이 예산’ 집행은 의회 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용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블루는 앞으로도 용인시의회의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광고비 분석 심층보고서 - 첨부자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