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공약으로 ‘경기 인프라 펀드’를 발표하며 도민 자산 형성과 공공 인프라 구조 개편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자본이 독점해온 민자 SOC 수익 구조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고속도로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해외 투자사인 맥쿼리가 연 1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최근 5년간 이자 수익만으로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부담하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경기 인프라 펀드’는 경기도의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원을 도민 공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 5% 이상의 안정적 수익 제공 ▲20~30년 장기 투자 기반 마련 ▲국가와 경기도의 이중 보증을 통한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최소 5% 수익 보장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며 “리스크는 공공이 책임지고 수익은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참석해 정책에 힘을 보탰다. 손 회장은 “SOC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외 자본이 장기 수익을 가져가고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펀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산 불평등 해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펀드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햇빛펀드’, 스타트업 펀드를 함께 추진해 도민 자산 1억 원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도민 연금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SOC 투자 활성화의 판을 깔았다”며 “경기도가 국정의 제1 동반자로서 가장 앞서 실행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기반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해 인프라 펀드와 에너지·스타트업 펀드를 통합 운영하겠다”며 “북부 지역에 본사를 두어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은 해외자본 중심의 수익 구조를 도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당다운 공약”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도민의 자산을 키우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