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일부 장관과 정치권 인사의 발언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 시장은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장관과 정치권에서 이전론을 꺼내는 것은 개인적 의견인지, 여론 떠보기인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전력 이유로 이전 주장? 기업·정부 모두 이미 대책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전력 수요’를 이유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력 수요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이를 이유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국가 전략사업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력 문제를 전제로 투자 결정을 내렸고, 정부 역시 이를 전제로 각종 인허가와 국가산단 지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는 ▲초고압 송전망 구축 ▲발전원 확충 ▲전력 계통 안정화 대책 ▲기업 자체 에너지 효율화 및 자가발전 활용 등 다층적인 전력 공급 대책이 이미 반영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전제로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한국전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 시장은 “전력 문제는 ‘고민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설계와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못 박았다.

 

■ “정부 승인·기업 계약까지 끝난 사업… 이전은 행정·산업적 자해”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이 70%를 넘었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정부 승인, 보상 절차, LH와의 분양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 시장은 “이미 1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고, 인허가·보상·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환경·교통·전력·용수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는 수년의 지연을 감수하자는 것이며 곧 국가 경쟁력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 발언 이후 혼선… 정부가 정리해야 할 책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정부 메시지의 혼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 간담회에서 언급한 ‘남쪽 지방으로의 균형발전’ 발언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 이전론이 증폭됐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침묵은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향해 “왜 침묵하나… 경기도 핵심 산업 외면 말라”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쟁에 휘말려 도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눈치가 아니라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계속 침묵한다면 도민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 이전론은 국가 경쟁력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속도와 집적”이라고 규정하며, 이전론 자체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분초를 다투며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 효과를 갖춘 용인을 포기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의 자해 행위”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여당을 향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또는 철폐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중국의 996 근무제, 대만 TSMC의 고강도 연구 환경을 외면한 채 규제로만 묶어두면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용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만 명확히 해달라”

 

이상일 시장은 회견 말미에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명확한 입장만 정리해 준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지고 기업과 시장,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