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보건 등 주요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복지·문화 분야에서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여전히 단순 노무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사업이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도 추진체계 부족과 전문가 참여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 정비, 조례 재정비, 사후 검증체계 마련 등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강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의 보완책도 요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그린마루·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등 주요 시설이 설립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AI 자원회수기 설치 효과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만큼 운영 실효성 검토와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청소 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고령층 결핵 예방 교육 확대, 지역 특성 기반 감염병 예방 정책 개발, 자동심장충격기(AED)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접근성 개선과 홍보 체계 강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속 운영 필요성도 강조됐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집행기관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검증을 통해 시민 체감형 복지·환경·보건 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