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양평군이 최근 발생한 단월면장 故 정희철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0일 장례식 이후 군민과 공직자 앞에서 “12만 9천여 양평군민과 1천8백여 공직자 모두가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해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정 면장님은 늘 온화한 미소로 군민을 대하며 단월면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내하신 점이 가슴 아프다”고 애통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 공무원이 감내하기 어려운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며 “이는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군수는 “아직도 조사 중인 공직자들이 있으며, 군은 그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조사 시 지원체계 구축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평군은 팔당 상수원 규제, 용문산 사격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단 등 오랜 세월 국가 정책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더 이상의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력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정희철 면장의 죽음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30년 넘게 청렴과 성실로 헌신해온 고인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검 측이 강압조사 의혹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공익을 명분으로 한 조사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를 근거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강압적 조사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며 “조사·감사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 강화와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유가족과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공직자의 죽음은 결코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군수와 양평군공무원노조는 한목소리로 “이번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행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