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보충학습이 전국에서 9,700여 개나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고교 교사 1만여 명이 투입되었지만, 미도달 학생 10명 중 4명은 보충수업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국회 교육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2025학년도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 보충수업이 전국에서 9,772개 개설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충수업 운영을 위해 교원 11,156명(*)이 동원되었지만, 참여 학생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보충수업에 불참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고교학점제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적지 않은 교원 인력 투입과 보충수업 개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보상 미비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학 중 많은 교사가 보충학습 운영에 참여하지만,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학생 성취도 향상이라는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과 지원 없이 현장 부담이 커진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김준혁 의원실에 제출한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미달자 보충학습 운영 관련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자료에는 교사들의 고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 행정업무 과중: “학생 지도보다 계획서보고서 작성, 나이스 입력 등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 시스템 한계: “나이스 처리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오류가 잦아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 운영비수당 지원 부족: “대다수 교육청에서 보충학습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방학 중 지도에도 교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운영 시기 문제: “보충학습 대상자가 학기말 성적 산출 후 확정돼, 짧은 방학 기간에 몰아서 운영하다 보니 내실 있는 지도가 불가능하다.”

김준혁 의원은 “전국에서 최소 수천 명 넘는 교사가 방학 보충학습을 운영하고도 정당한 수당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교학점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개개인의 부담이 큰 구조로 운영을 하고도 최성보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오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