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운 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A씨처럼 간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어려움도 많을 건데,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같이 추진해 달라”고 자리를 함께한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A씨를 첫 수혜자로 확정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간병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잠시나마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합시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합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합시다.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줍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합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듭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합시다.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합시다.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함께 지원해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합시다.

 

■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합시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합시다.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합시다.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와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합시다.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돌봄 로봇, AI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시다.

 

■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듭시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합시다.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합니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간병 종사자 여러분!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합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