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 살림에 보태는게 아니고, 같이 나누고 견디자는 겁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는 마침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380만 경기도민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경기도의회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기에 가능 한것이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게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통장의 목돈으로 저금 되어지지 않는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며, 소득지원효과에 더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 시켜주는 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전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당연하다고 이지사는 주장했던 것이다.

 

 

한편 이재명지사는," 이번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일부에서는, 이번  1,380만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 25만원으로 살림에 보탬이 되십니까?' 라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에 최소한의 위로가 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의 숨통을 트여주며 안타깝게 생을 접고 접으려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잠시라도 안아 줄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싶다.

 

오늘 떠오르는 민심에 대선후보자로 이재명지사가 1위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울 사실은 정권이 바뀌길 염원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는다는 결과치는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는 각자 생각해봐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