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늘도 뉴스에 비춰진 모습은 농민을 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삭발식이 화면을 채우고 패널들의 의견 대립의 날을 세워 가며 진행 됐다. 이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지 1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고,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농촌은 거대한 쌀농사도 작은 쌀농사도 기계화로 인해 사람의 손으로, 발로 짓는 농사가 아닌 기계에 의존 하다보니 옛방식의 농사법 보다는 쉽게(?),아니 다소 편리하게 쌀농사를 직영하는 법인회사가 대량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농사짓는 시골에 가도 아침엔 간단한 샌드위치,점심엔 칼국수 등 대부분 밀가루 음식으로 식탁이 바뀌고 쌀소비가 절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남아도는 쌀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호텔 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 보상 > Q. 호텔 투숙기간 내 주차 중 문콕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에서는 CCTV 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렵고 보상도 안된다고 합니다. A. 호텔 투숙을 위해 주차했다면 호텔 이용 요금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료주차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손의 원인 또한 호텔에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호텔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 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호텔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의류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 > Q.유튜브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해외직구 했는데 사이트에서 구매내역도 확인이 안돼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어요. A.만약 해당 마켓의 사업자정보, 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인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만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20일 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차지백서비스(Chargeback)를 신청해서 구제 가능합니다. 이 때 소비지의 피해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이트 링크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직구 문제가 차지백서비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거래 전 사이트 약관 및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 등 정보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위의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새로 시작하는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화권유판매 영업, 수신거부 시스템 > Q:물건을 구입을 권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광고 전화가 자주 와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 걱정이 돼고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A:두낫콜이라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https://www.donotcall.go.kr/teldeny 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권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명칭은 똑같이 두낫콜인데요. 12개 금융업권에서 공동운영하며 http://www.donotcall.or.kr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를 인증받아 차단이 가능합니다. 단, 마케팅 목적 이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압수수색 기간이 22일, 경기도청 4층 공용회의실에 머물렀던 검찰 수사관들이 철수 했다. 지난 이재명 지사 때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고자 도청 사무실 압수수색 기간(‘23 2.22.∼3.15.)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3,824 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지난 1월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연계된 것이다. 이에 김동연지사는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로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개탄스런 마음을 표출 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라는데, 22일 간의 압수수색과 검찰이 근무하다 시피한 이번 경우는 글쎄, 어디에서 전례를 찾아볼까? 김동연호가 출발한 후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만 13차례, 압수수색 문건은 6만5185건,옛말에 '비오는날 먼지 날리게 두들겨 팬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김동연 지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수원군공항이전'에 관해 선거 공약으로 남발되고 ,현재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이 내정 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용역과 조례 제정, 배후지 개발 등 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명목하에 화성시 화옹지구를 언급 하며 또다시 화성시와의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이 항간엔 " 또 선거철이 돌아 왔군!"으로 비아냥 거리로 돌아왔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1월말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확인차 국토부를 방문하여답변을 구했지만,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가 답을 안고 있고 검토대상이 아니며 공항추진은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진행됨을 밝혔다. 해마다 거론되는 '군공항이전'은 이러다 늘 답보상태로 멈추었지만 ,민민갈등은 여전히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여기서 불거진다. 경기도 에서도 수원시도 '군공항이전'에 따른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민간단체를 동원해 마치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이 결정 된마냥,또 화성시민들이 '경기국제공항유치'를 환영한다는 내용들을 남발하며 화성시 군공항대응단의 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왜 일까? 다른곳에서 이미 유치를 희망 하고 나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오늘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표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정치계는 물론이고 주권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꾼'이라 할만큼 타고난 성질도 있지만, 누군가에 떠밀려 "정치 한번 해봐~ 잘할것 같은데~'라는 꼬드김에 엉겹결에 정치판에 들어 온 사람도 있다. 소신(所信)은 정치를 하면서 생기는것이고,하다보니 선배 '정치꾼'들에게 물들여져 가는것 처럼 비춰졌다.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이며 '또 선거철이 돌아 왔군'하며 불편한 얼굴을 내민다.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선거제도를 바꿔서라도 기득권 정치판 이였던 소선거구제가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만 깊어졌기에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시키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에 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는다. 다만 정치인들의 귀와 눈이 온통 서로의 실익을 따져 보고 실현시키고 통과 시켜야 되는 선거법일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동연지사 또한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기득권을 깨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 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 > Q. 리퍼브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시 6개월 되었다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아 열흘 가량 사용한 결과 일부 꺼짐 현상이 나타나 바코드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3년된 제품이어서 이의제기했으나 전시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매트리스를 뒤집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 Q.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 Q. 한달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보청기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름 동안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해당 신문광고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료 체험임을 설명하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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