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이하 ‘1372’)’가 바로 그것이다.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0년 1월 4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3년 한해동안 1372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512,024건인데, 2022년 555,376건에 비해 46,3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ccn.go.kr)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상담건수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ㆍ상담사유별ㆍ판매방법별 현황 및 상담 다발 품목과 상담증가 및 감소 품목, 그리고 피해예방주의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의 상담 다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헬스장”으로 총 15,718건이고, 2024년 6월 상담 다발 품목 1위도 “헬스장”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헬스장 소비자분쟁의 이유는 헬스장을 장기 계약한 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때문에 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특히,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노후를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러면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겨났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인가? 한 국가내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 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양하는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부양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실업구제, 주택, 의료, 공적연금 같은 것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세대로부터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료로 거두어 은퇴한 노후세대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세대간 소득분배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 전국민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고 이를 현세대와 노후세대가 나누는 공적부조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가 없던 시절의 노령층은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OTT에서 방영 중인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누군가가 볼만한 드라마가 있다고 추천 하길래 주말을 빌어 무심코 이어서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져 우리곁에 다가온 정치 드라마라 여기고 졸다가 보다를 반복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눈빛을 반짝이며 내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다. 주인공들이 내 뱉는 단어들의 열거가 꽤 내관심을 이끌어 냈다. 시대는 최근의 모양새를 흉내내고 있지만 드라마 곳곳에 예전에 모습을 끼워 넣은듯 옛 영상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처음 적은 메모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를 안다고 생각 했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들의 조합이다. 정치가 예술이라니... 흔히 정치는 쇼 라고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은 멋지게 꾸민 더이상 벗어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더욱더 '맞다'라며 긍정하기 시작했다. 매 횟수의 드라마가 갈등과 긴장과 배신과 배반을 거듭하며 흥미를 이끌어 가는데는 어쩌면 우리 현실의 정치쇼를 서슴없이 표현해 놓았기에 조금은 분노하고 조금은 강하게 부정하고싶은 내 안의 선과 악이 싸움질을 해댔다. 그 다음에 적은 메모는 '죄지은자가 부끄러운 세상'이다. 수많은 뉴스에서 쏟아지는 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은행예금은 즉시 현금화하여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다. 그에 비해 토지, 주택 같은 부동산은 복잡한 매매절차를 거쳐야만 쓸 수 있는 비유동성 자산이다. 고급 자동차, 귀금속, 그림, 명품 같은 것들도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는 자산은 많으나 막상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령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하고 현재 서울 상위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65세 은퇴자의 자산부채 현황과 매월의 현금흐름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위의 은퇴자는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 주택구입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매월의 수입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편이어서 생활형편은 빠듯하다. 만약 이 은퇴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고가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가의 지역으로 옮긴다면 10억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고 공과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텐데, 쉽게 이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글로벌뉴스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박상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고객을 많이 확보한 금융회사들이 성장하고 생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회사들마다 멋진 노년 부부를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노인들을 최고 VIP고객으로 모신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이런 말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노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고 있는 지조차 의문이 든다. 노인들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능력이 쇠퇴하면서 디지털화된 복잡한 금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경비절감, 경영효율화에 매여 점포수를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폐쇄한 점포수가 작년에만 80여개이며, 2020년 이후 무려 600여개가 넘는다. 특히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점포들 위주로 무분별하게 폐쇄해 왔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에는 시중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최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자산의 46%를 보유하는 등 노인 자산이 많아지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 금융상품판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고령층 금융자산에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노인들의 금융거래를 도와주어야 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친척, 간병인, 재무설계사 등이 오히려 노인재산을 빼앗거나 훔쳐가는 금전적인 학대 및 착취(elder financial abuse and exploitation)이다. 노인에 대한 금전적인 학대와 착취는 노인재산이 늘어나며 생겨난 선진국형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에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숨기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 또한 평소 재무관리를 해오지 않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다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부유한 백인여성 노인, 신체적·정신적으로 노쇠한 노인, 홀로 격리된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금전착취 사례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요즈음 TV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요즘 뭐봄? 넷플? 디지니?" 그런데 드라마 소재는 마약을 다루던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이다. 얼마나 심각 하면 단골소재로 등장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감미로운 로맨스는 사라진듯 하고 막장 불륜드라마가 판치는 가운데 어쩌면 더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은 아마도 학폭에 관해 꾸며진 드라마 일것이다. 그렇다. 꾸며 졌으면 좋겠다. 그져 드라마에 만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제로 일어난 학폭관련 내용을 알리려 한다. 전북 김제교육지원청의 ㅇㅇ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해 믿기지도 않은 내용으로 10살 아이의 눈에는 시퍼런 눈물이 배여 나고, 그 부모 눈에는 시뻘건 눈물이 주체없이 흘러 내리게 한 판결이 지역 사회를 쥐어 흔들고 혼돈에 휩싸여 있다. 그 'ㅇㅇ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태를 놓고 내린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와 증거를 소홀히 한 채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자' 라는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정말 이래도 되는지 간절하게 묻고 싶은 사건이 벌어지고 아직도 진행형인 사태를 보고 울분과 어른으로서 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런 소리를 하면 소위 ‘꼰대’ 라는 말을 듣겠지만, 예전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물론 교직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스승이라 일컬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승’이라는 말이 교권에서 사라진지 오래됐다. 그만큼 교권이 하락 됐고 어쩌면 직업군에 한몫을 차지하는 부분으로도 여겨지고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도 이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다가 서 버렸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했고 받들어야 했던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교육 환경이고 또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질문은 다양하게 나열되고 있다. 예를 들어, “ 어머니, 자녀분 학원 안 보내시나요? 진도를 나가지 못하잔아요.....” 또는 아이들끼리 , “ㅇㅇㅇ는 ‘개근거지’ 라네... ” 이게 무슨말인가 싶을 정도로 학교 환경이 바뀌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또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 했어요'라는 말은 이미 잊혀 진지 오래 인것을 오히려 그게 무슨말이냐고 묻는게 차라리 쉽지 싶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EBS교육 프로그램만 열심히 들어도 공부를 따라 가던 시절은 온데 간데 없고, ‘개근거지’라는 생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늘도 뉴스에 비춰진 모습은 농민을 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삭발식이 화면을 채우고 패널들의 의견 대립의 날을 세워 가며 진행 됐다. 이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지 1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고,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농촌은 거대한 쌀농사도 작은 쌀농사도 기계화로 인해 사람의 손으로, 발로 짓는 농사가 아닌 기계에 의존 하다보니 옛방식의 농사법 보다는 쉽게(?),아니 다소 편리하게 쌀농사를 직영하는 법인회사가 대량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농사짓는 시골에 가도 아침엔 간단한 샌드위치,점심엔 칼국수 등 대부분 밀가루 음식으로 식탁이 바뀌고 쌀소비가 절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남아도는 쌀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압수수색 기간이 22일, 경기도청 4층 공용회의실에 머물렀던 검찰 수사관들이 철수 했다. 지난 이재명 지사 때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고자 도청 사무실 압수수색 기간(‘23 2.22.∼3.15.)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3,824 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지난 1월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연계된 것이다. 이에 김동연지사는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로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개탄스런 마음을 표출 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라는데, 22일 간의 압수수색과 검찰이 근무하다 시피한 이번 경우는 글쎄, 어디에서 전례를 찾아볼까? 김동연호가 출발한 후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만 13차례, 압수수색 문건은 6만5185건,옛말에 '비오는날 먼지 날리게 두들겨 팬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김동연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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