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중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정부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이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지난 3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세 차례 열린 배정위에서 의대 40곳의 증원 규모 2,000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회의에서만 회의록 등 작성이 의무이고, 비법정위원회 회의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강행 중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체인 배정위는 비상설 회의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당서기장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7월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해 베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4월 국빈방미 계기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미 의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6,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IEA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설립된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회원국·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EA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공동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이 총 1.8억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님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8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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