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시민이 묻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의견을 제안한 시민은 물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간부 전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시민 45명이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필터링 없는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시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며 규제철폐 의지를 다졌다. 50명의 시민은 직접 참석했고 5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시작 전 “평소 느꼈던 생활 속 불편부터 시도해볼만한 정책을 망설임 없이 제시해 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모두 검토해 서울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민생에 도움 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 등을 청취‧조정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오늘 논의의 장이 팍팍한 서울 생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을 비롯한 서울시정 전반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민생분야’에서는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가족 지원 확대, 공원 내 상행위 등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타자치구로 이사해도 이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에는 자치구간 조정과 협의를 통해 아이돌봄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오 시장은 즉답했다.

 

내국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되는 보육료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 3~5세까지만 한정 지원된다는 서울거주 외국인의 의견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올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소상공인의 자재와 물품을 창업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는 폐업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 정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리사이클센터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예상돼 과감하게 풀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과밀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에는 제외해 달라는 제안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현재 주택부분은 제외됐고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 해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쌀이나 과일 등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해선 서울광장, 청계천 등 특정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청계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은 확보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오 시장은 연세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통행시 매출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유지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실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지만 기숙사 등 거주로 전입신고를 못해 각종 정책을 충분히 수혜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생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처럼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도 서울시민과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제도 대상 연령이 물리학적으로 정해져있어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려 규제철폐를 견인해 달라는 제안도 이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급한대로 우선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또 택시근로자 완전월급제에 제안에 대해선 “서울시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임금체계를 찾아나가는 중”이라 밝혔다.

 

개인소유 유휴차량 대여 중개플랫폼사업 운영 관련 규제철폐의견을 낸 시민에게 오 시장은 “현재처럼 사업운영에 대한 금지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에만 안된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한다”며 사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각종 사업체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에도 해당부서에서 잘 따져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한 시민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철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설립‧시공사,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정비사업시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 주민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정비‧주택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에는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시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율 이양제 제안에 대해서는 뉴욕의 사례를 보고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제안에 대한 규제철폐 건의에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 시민대표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가 앞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굉장히 보람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켜보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도움되는 다종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