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를 구성한다.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는 공직자와 시민·전문가, 연구원이 함께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5급 이하 공무원 12명, 각 기업·협회 대표, 규제 전문가 등 시민·전문가 6명, 수원시정연구원 2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원 참가자는 5급 이하 중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는 기업 대표, 협회 임원 등 규제혁신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은 분야별 연구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14일까지 구성원을 모집한다.

 

주요 역할은 ▲(과제수집) 법령·조례·규칙·제도 등의 규제 접수·발굴 ▲(그룹토의)working group(실무단) 활동으로 개선 방안 공동 마련 ▲(최종 반영)전문성·완성도 있는 규제혁신 추진 등이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우수부서·공무원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아리 구성 후 구성원들 의견을 담아 정식 동아리 명칭을 정하고, 수원시 규제혁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회의 등 활동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동아리(가칭)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