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삼성공화국 2부작 두 번째 이야기! 수많은 논란과 구설수에 올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며 항상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삼성家. 지난주 방송된 1편 ‘이건희 차명계좌, 이대로 묻히나’에 이어, 이번 주 에서는 ‘이재용은 어떻게 풀려났나’를 주제로 그의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재용 석방. 과연 타당한 판결일까? - 이재용, 353일 만의 석방 2016년 가을,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으로 연루됐고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36억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도, 이재용을 풀어줬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은 판결! 수많은 죄목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 우리는 1,2심 판결문의 전문
[한국글로벌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인력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디자인 분야에 투자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보조(기준 급여의 50%를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을 지원, 기업의 매출과 수출 증대, 지원 인력의 정규직화 등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대상 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하고 경력직뿐 아니라 신입직 분야도 신설해 지원한다. 또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일부 직급의 최저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해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0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국립재활원이 국내 보조기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보조기기센터, 시·도 및 보건소 등 보조기기 실무종사자 전문 인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2016년 12월 30일 시행) ‘보조기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전국보조기기센터, 시·도 및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보조기기 업무을 담당하는 보조기기 실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교육 접수는 4월 30일부터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받는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이수자들에게는 국립재활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보조기기 실무종사자 전문인력 교육 내용은 보조기기 영역에 대한 주요 정책 사업 현황, 보조기기 공적급여 및 민간재원 연계, 보조기기 사용자 이해, 맞춤형 제작 실무, 유지 및 사후 관리, 실습 및 토론 등 보조기기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 주제 선정은 전년도 교육 평가 및 설문조사, 전국 종사자 대상 수요조사, 보조기기 전문
[한국글로벌뉴스] 국립재활원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공동으로 보조기기 사용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2018년 UCC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 삶을 바꾼 보조기기, 보조기기와 나의 삶’을 주제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스토리텔링, 보조기기 사용자의 진솔한 경험 등을 UCC 또는 사진으로 공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 주제를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2인)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고 최우수상(2인)에게는 국립재활원상과 상금 40만원, 우수상(4명),장려상(10명), 입상(8명)에게는 중앙보조기기센터장상과 상금으로 각각 20만원, 1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는 공모전 주제 및 취지 적합여부, 홍보 활용성, 기술 창의적 완성도, 심미감 예술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기존에 동일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다른 창작물을 무단 도용, 모방, 표절 등 문제가 되는 작품은 심사에
[한국글로벌뉴스]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1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신관 모의법정에서 안철상 대법관을 초청,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 법학연구소 박병도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 2부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1부는 정용상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촛불집회 이후 사법체제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가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새로운 지평-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조동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의 사회로 서종희 교수가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유형별 고찰 및 그 한계-’를 주제로, 김재윤 교수가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모든 주제 발표가 끝나면 안철상 대법관의 기조강연으로 학술대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달 마련되는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신촌 ‘르호봇 G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국토교통 청년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년 실업이라는 우리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향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약 30명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창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도 함께 패널로 참여해 일자리 미스매치, 창업, 교육훈련 등에 대해 열 띈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다”, “주말 보장이 어렵고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채용도 거의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소속 일자리정책과·농업기술센터는 13일 수원사랑장학재단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일자리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2017 수원시 성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일부다. 일자리정책과는 본청 최우수부서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 최우수부서로 각각 선정됐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둬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일자리경제국 소속 2개 부서가 시상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인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출연으로 2006년 설립된 수원사랑장학재단은 현재 29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7년까지 장학생 6539명을 선발해 총 5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자리정책과 모든 직원들의 훈훈함이 계속 전해지길바라면서 봄기운 더해줄 아름다운소식에 마음은 더욱 포근함을 달래고 있다.
요즘 수원시 거리를 걷다 보면 똑같은 모양의 자전거가 곳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자전거’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빌려 탈 수 있는 ‘무인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는 IoT(사물 인터넷) 기술과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잠금 해제,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결합한 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다.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 민간운영 무인 공유자전거 2000대 운영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오바이크’(oBike)와 ‘모바이크’(Mobike)가 각각 자전거 1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두 업체는 자전거 숫자를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인대여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유망 해양레저기업 10개사가 오는 15일 개막하는 ‘2018 대만국제보트쇼(台灣國際遊艇展, Taiwan International Boat Show)에 참여해 15억 범 중화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만국제보트쇼’는 대만무역발전협회(TAITRA)가 주최하고 대만요트산업협회(TYIA)가 후원하는 대만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전문 전시회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남부 최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에서 개최된다. 이 보트쇼에는 총 2만6,874㎡ 규모의 전시장에 세계 각국에서 1,005개 부스가 차려질 전망이다. 실내전시는 가오슝전람관(高雄展覽館)에서, 해상전시는 야완요트부두(亞灣遊艇碼頭)에서 각각 진행된다. 경기도와 킨텍스, 경기국제보트쇼 사무국은 이곳에 보트·요트, 해양부품·장비, 해양레저용품 등 관련업체 10곳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마련, 참가비 및 운송비 일부, 부스 설치, 마케팅 및 홍보, 통역원 제공,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만국제보트쇼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