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카리브국가연합(ACS) 제10차 정상회의 및 제30차 각료회의 참석차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를 방문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5월 28일 노에미 에스피노자 마드리드(Noemí Espinoza Madrid)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해양 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부대표는 금년 1월부터 제8대 ACS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과 ACS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정부대표는 ACS가 최근 한국과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중남미 지역기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이행 중인 ▵한-ACS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 ▵ACS 사무국 청년 인턴 파견 사업 ▵카리브 국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 등이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ACS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기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9일 제주에서 멜리타 가브리치(Melita Gabrič) 슬로베니아 외교차관과 제3차 한-슬로베니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방한 계기에 약 10년 만에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금년 주슬로베니아 한국대사관 개설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특히 슬로베니아 유일의 상업 항구인 코페르 항이 우리 자동차 · 철강 기업들의 핵심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의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교역․투자, 수소, 바이오, 제약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가브리치 차관은 올해 제주포럼 참석 차 방한한 계기에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외교부는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올해 2월 부내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AI 구축사업은‘외교 속의 AI’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이자, 외교 현장속에 AI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외교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AI사업은 업무효율화 지원을 위한 어시스턴트 AI(Assistant AI)를 시작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 AI와 대국민 맞춤형 AI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신모델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외교부 업무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모델과 추론형 AI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안보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망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AI 활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외교부 정보화사업 중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통과한 첫 사업으로,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가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바이브컴퍼니, 주식회사 시너지온, 유니닥스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5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스웨덴 5선 국회의원인 올레 쏘렐(Olle Thorell)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역 간 교육, 복지 및 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인간 중심 섬김의 철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레 쏘렐 의원은 이태석재단 고문으로서,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운영 중인 청소년․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충북 지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양 지역 학생들이 상호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북도내 17개 대학과 연계한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충북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또한, 올레 쏘렐 의원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충북의 첨단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냈으며, 양 측은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복지정책, AI 기술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n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농촌진흥청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MACS)’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는 농업 현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연구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농업정책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주요 20개국 농업 과학자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미래 농업이 나아갈 발전 방향과 우선 해결할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각국 대표들은 기후 스마트 농업,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 토양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디지털 농업기술 적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농업 연구 및 정책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 보존 관리 내용을 주제에 포함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직면한 농업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과의 실질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외교부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제주포럼 1일차인 5월 28일 오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 다자경제협력 증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가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경림 前 G20 국제 협력대사(G20 셰르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안 트리안샤 쟈니(Dian Triansyah Djani) 前 인도네시아 G20 공동 셰르파,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협력 부원장, 켄 잉글랜드(Ken England)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과장 등 전현직 정부‧학계 인사들이 패널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前 대사는 오늘날 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현안들이 복잡다단해짐으로써,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 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의 올해 APEC 의장국 수임이 다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몽골 게르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에서는 시장경제주의 도입과 급격한 도시화로 울란바토르시 외곽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이 겨울철(영하 40도) 난방 목적으로 게르에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금속 배출 등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몽골의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동 MOU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게르의 단열, 연료전환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MOU이다. 동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민간투자 지원을 통해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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