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금일(27일.금), 수원시는 군 공항 피해지역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군공항의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前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은,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의 본질과 수원비행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수원비행장은 서북도서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급 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지”라며 “서산, 청주, 충주 등 다른 기지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작전 개념상 수원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비행장의 이전이 단순한 ‘갈등 회피’ 차원이 아닌, 미래 전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공군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다. 결정되면 언제든지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 생명 위협하는 공해이며, 관리 기준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소음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인지기능 저하, ADHD, 우울증 등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적 목표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장서일 교수는,“군 공항 소음, 이제는 합리적 보상과 주민 지원 병행해야”한다며, 여전히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문제로 ▲동일 단지 내에서도 보상 유무 차이 발생 ▲직장(사업장) 내 피해 미보상 ▲소음 등급별 보상금 격차 등을 지적하며, “이제는 군소음 보상을 단순한 보상이 아닌 생활·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공항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일을 왜 지자체로 미루는지 소음피해와 재산권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것이며 지역 발전이 낙후되고 있는 군공항 인근 시민들에게 국가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를 내보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군 공항 공동피해지역 주민들은 다함께 ‘소음은 낮추고! 고도제한은 완화하고! 보상은 확대하고!’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도심 내 군 공항으로 인한 공동피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한편, 최근 수원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지역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원탁토론, 공론조사 등 공론의 장 지속 마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 등 주민 참여 논의체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였으며, 그 중 74%가 참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공동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어야 문제해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며, 이번 포럼 장소가 화성에서 이루어진 점 또한 군공항으로 인한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을 의미로 실어내어 공유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이 마련된 점 또한 살펴볼 이유 이다.
이러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의미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공론화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