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지방세 세무조사 전문성 입증…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도 높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0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정과 소속 이재현 주무관이 최우수상, 이재빈 주무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1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내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우수사례와 조사기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60명이 참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재현 주무관은 ‘기계장비를 살펴봅시다’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재현 주무관은 현지 조사와 유관 기관 협조 등 다각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기계 장비 취득세를 추징한 방법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 방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고 세입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재빈 주무관은 ‘시설 개수(改修), 잠자는 취득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빈 주무관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개수(改修) 비용이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약 1100만 원의 세액을 추징한 점과 전국적으로 노후 시설이 증가하면서 개수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용인특례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 책임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지속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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