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과제>
즉각 추진     학습권 보장     ?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 운영개시 명령 등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국·공립 확대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 다양화 ?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관리·감독 강화     ?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운영   제도 개선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정보공시 내실화 ? 학부모안심유치원 등 확대   투명한 회계 운영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 처벌 강화 ?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     ?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0.25(목) 07:0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음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각 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하였다.

□ 대책의 주요 내용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즉각 추진)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②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③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④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