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난 14일 토요일, 올해 10월 개관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에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과 ‘청년활동 성과공유회’가 함께 열렸다. 1부 이동시장실에서는 청년정책 유공 표창 수여 후 ▲복합문화센터 공사 중 청플 이용자 불편 방지 대책 ▲청플 진입로 환경개선 ▲청년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및 청플사업 홍보확대 ▲청년들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등 청년정책 및 청플 사업 홍보 확대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2부 성과공유회는 청년네트워크 파티 “ping pong”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24년 청년정책 및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성과물 전시 및 발표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활동 결과를 서로 핑퐁(ping pong)하며 지역 청년들과 공유·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편하게 시장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또한 성과공유회를 통해 군포시 청년활동 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내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이동시장실 및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통해 청년공간 플라잉을 이용하는 청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플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군포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재정확대와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번주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재건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와 15일 간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생특조금도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다시 한번 과감하고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전한 일상 회복에 대해 김 지사는 “특별히 북부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도민들의 일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렵다. 연말 특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가혹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에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시군에서 힘을 보태달라”며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는 폭설 피해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71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 등 피해 주민에게 긴급생활안정비(300억 원)와 재난지원금(410억 원)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환차손 보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파쉼터 7,949개소 운영과 취약시설 점검 등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안보 대책도 강화된다. 대피시설 점검과 24시간 365일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유지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과 노숙인 보호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4,375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시 2025년도 예산이 16일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3조 5,02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77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187억원과 특별회계 3,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약 13.58%인 1,94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9.59%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으며 △기초연금 2,357억 원 △영유아보육료 1,271억 원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 949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편성에 힘썼다. 경제분야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5,090억원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456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에‘온기 급속충전’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99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화성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예산을 신규 확보했고,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은 전국 최대 보장 규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전망이 밝지 않지만 특례시 원년을 맞아 화성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 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천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되어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상일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 =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시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시는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5년 일반구 승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동향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며,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간담회에서 기업과 농축어업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들의 생업 종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시의 전 부서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 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 6370만원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련 부서 등의 요청으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유진선 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포함한 시민안전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10일·11일에는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 필요성 등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삭감된 내년도 시민안전·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각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33억 6370만원을 계수조정해 삭감액을 7억 5860만원 수준으로 수정했으며, 13일 본의회에서 내년 예산 3조 3318억원을 확정했다. 상임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됐던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10억원)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5억원) ▲절골근린공원 통학로 정비 사업(4억원) ▲어린이날 대축제(9000만원)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연구(2억 50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단 보상금(1억 700만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시가 당초 편성한대로 처리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생활밀착형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려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민생을 위한 예산 집행을 시의에 맞게 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의 여러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215억원 증가한 2조 9322억원, 특별회계는 274억원이 감소한 3996억원 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조 1774억원, 세외수입 2261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737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조 386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65억원이다. 세입 보충을 위해 지방채 399억원이 발행된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600억원 증가해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에 231억원이 증가한 4522억원(15.42%),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2023억원(6.90%), 환경 분야 2,010억원(6.85%)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600억원(5.18%)이 증가된 점과 교통불편 해소·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교통 예산 231억원(5.39%)이 증가 편성된 점이 두드러진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50~70%→70~80%까지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 특별교부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으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김현곤 전(前)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입북동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 2521.1㎡(97.1%)다. 국토부는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심의 안건 발표자로 나서 1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경부선 구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 노선으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광 군포부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여 경부선의 지하화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된 공동 건의문은 7개 자치단체장과 각 자치단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가 실현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 간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상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활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 추진협의회는 2012년 구성 이후,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상부 개발 방안 등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경부선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은 상부 부지 활용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지하화 추진 의지가 적극적이고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7개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입장이다.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의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하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5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개의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의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의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 경기도의 경부선과 안산선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및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단절 해소, 철도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부선 지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부선 구간지하화가 신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기숙사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학교 47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가연성 천장재를 교체하는 등 2028년까지 총 526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2025년 23%, 2026년 48%, 2027년 73%, 2028년 100% 설치 및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 있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18조 7,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