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지사는 오늘오전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 했다.'며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 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 하다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으로 , ‘R.E.D’ 즉,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 해야 한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하며,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한다.
■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 이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 한다.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김 지사는 하루 빨리 탄핵을 거쳐 경제를 사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