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예산 심의, 시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살피고 있는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벗어난 예산 편성 논란
"예산 심의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수원특례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산안을 편성하는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 됐다.

 

수원특례시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741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원 증액되어 편성 됐다.

 

예산 심의는 지방 자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전체 회의에서 번복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학원 무료수강 연계 사업'의 성과 보고회 예산 증액에 따른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에 800만원, 2023년에 1,500만원 으로 늘어나 그 이유를 살펴 보니 제주도 1박2일의 워크샵 진행으로 증액된 사실을 인지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2024년에 요구된 1,350만원에 대해 평년과 같이 800만원 으로 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특정 의원이 자신이 소속 되어 있는 단체의 예산 삭감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해 줄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일 이 벌어 진것이다.

 

이에, 특정단체에 소속 되어 있다는 특정 의원의 이같은 행동과, 그 단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것 이다.

특정 의원으로 인해 공정한 예산 편성이 저해 되었다면, 다른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무시 하는 커다란 불편을 초래 할수 있는 문제를 야기 한것이다.

 

예산 심의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정의원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나 어느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사태이며 공공의 이익을 훼손 할수 있다.

 

시 의원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시 의원 이라는 것, 정치인 들이 해야 할 덕목에 최우선시 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부분을 유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