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지역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주민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로 제한해 왔다. 정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
[한국글로벌뉴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
[한국글로벌뉴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와 소록유니재단이 1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필리핀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소록유니재단이 진행하던 노숙자 무료 급식 사업을 월드쉐어가 함께하기로 했다. 월드쉐어는 그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질병, 가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월드쉐어 최순자 이사장은 “월드쉐어와 소록유니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는 두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은 소록유니재단은 필리핀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으로 24년간 필리핀에서 한센병 환자 정착촌을 만들고 생활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한센병 환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매주 노숙자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의료 서비스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山東省)이 경제·산업·인문을 아우르는 실무부서 간 협력 협의체를 구축,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15일 오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서춘밍(?春明) 중국 산둥성 상무청장과 리룽(李?）외사판공실 순시원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 지역은 ‘경기도-산둥성 우호협력 연석회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산둥성은 중국 성(省)급 지역 중 GRDP 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환보하이(?渤海)만경제권의 중심지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다. 도는 지난 2009년 12월 산둥성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대표단 파견, 인사교류, 대학교류, 한중 농업발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산둥성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MOU는 지난해 8월 경기도를 방문한 산둥성 리룽(李?) 순시원 대표단이 제안했던 사항으로, 당시 양 지역은 주요 협력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라 경기도와 산둥성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연석회의를 열고, 양측에서 매
[한국글로벌뉴스] 한국과 중국이 오는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22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전날인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도 열린다. 한편,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 기간내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함께 열린다. 한·중·일 3국은 상품,
[한국글로벌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에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2012~2017년)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수원시는 1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수원시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어르신 3634명(94개 사업)이 참여한다. 수원시니어클럽 등 13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만든 노인일자리는 전년(3134개)보다 16% 늘어났다. 어르신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은 참여자 대표 선서, 염태영 수원시장 인사말, 치매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어르신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경험과 지혜를 가진 훌륭한 인적자원”이라며 “어르신이 행복하게 일하고, 사회의 주체가 되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어르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노인일자리 366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인
보건복지부 선정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인 오산시는 지난 13일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개원식을 시작으로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휴일보육, 오산시 특화사업으로 365?24 시간제 보육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시행사인 GS건설, LH공사, 세교호반베르디움 입주자대표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하였다. 개소 당 국비보조 예산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월 23일 준공하였으며, 신규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1월부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입소자 공개모집, 기자재 구입 등 개원 준비를 시작하여 3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입주자 대표는“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아이
[한국글로벌뉴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입주자의 삶까지 향상시켜주는 아파트가 있다. 입주민의 관심과 배려로 경비원, 미화원을 포함한 모든 관리직원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9단지 아파트가 바로 그 곳이다. 입주민들은 올 초, 정부의 최저임금 보장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더불어 살자는 취지에서 경비인원 삭감, 휴식시간 조정 등 편법은 차단하고 같은 조건에서 인상안을 체결했다. 가구당 월 2230원을 추가 부담해 경비원 월급이 214만 원에서 249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입주민들은 유독 추웠던 지난 겨울 경비원과 외곽근무 미화원에게 롱패딩과 귀마개, 골프용 고급장갑을 지급해 단지 내 직원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류광석(74)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자는 생각에서 시작돼 시시비비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보장 정책에 따라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쓰지 말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근무환경이 좋아야 근무할 때 기분이 좋으며 의욕이 생긴다는 주민들의 생각처럼 경비원들은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과
[한국글로벌뉴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450조를 돌파하며, 그 누구도 빚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청년 채무가 2012~16년 동안 85.9% 급증했고, 저축은행은 순이익이 1조가 넘어갈 만큼 대한민국은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빚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넘쳐나는 지금, 과연 빚은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걸까?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어두운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꿈을 꾸고 있는 30살 청년 김정규(30세/가명) 씨에게는 족쇄처럼 얽혀진 약 2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다. 그에겐 ‘청춘’이라는 두 글자 대신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하다. 학자금 대출은 나중에 취업만 되면 금방 갚을 줄 알았다. 이자도 저렴해 부담도 적었으나, 빚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기만 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취업은 더 멀어졌고,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생활비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백만 원, 이백 만원 빚은 쌓여갔다. 정규 씨는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대출 연체 문자를 받는다. 하루 24시간,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받는 월 90만 원의 돈을 받지만 그에게 청춘은 너무나 가혹하다. 당신도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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