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10:00-12:00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서울에서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데 이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약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중첩되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간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며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7일 오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여의도 4.4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6.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이동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시흥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 신설(서울~광명~시흥간 철도), 광명~서울 연결도로(범안로 확장), 동서축 도로(비류대로, 마유로 연결)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철산로 연결교량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최대 개발규모와 입주 가구를 가지며, KTX·GTX·신안산선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로 수도권 서남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강당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질문하고 탐색하여 만들어낸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톡톡(Talk Talk)’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행사는 약 120명의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학생정책자문단 학생들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작은 외침을 모아 교육정책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의와 성남시 청소년의회의의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QR 코드와 자문 용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문 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중을 넘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됐다. 정책 발표 후에는 한양수 교육장과의 정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변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름을 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원예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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