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KBO는 2025 KBO 리그에 대한 팬 인식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인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팬 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KBO 리그 생중계 또는 하이라이트를 1회 이상 시청한 만 15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다 관중 기록을 돌파한 2025년 KBO 리그에 대해 응답자의 73.5%는 KBO 리그가 ‘성장했다’고 인식했으며, 관람 및 시청 빈도가 높은 팬층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1.4%가 올해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년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를 기록했다. 경기 운영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ABS에 대한 인지도는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7%는 피치클락,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등 변경된 제도가 경기 관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으며, 평균 경기 시간(3시간 2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적당하다’고 평가해 현 경기 템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용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예천군은 26일 오후 4시 군청 중회의실(3층)에서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육상전지훈련 재활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동 군수와 정종일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회장(제10대 회장/대한항공 프로배구단 수석트레이너)을 비롯해 강영구 군의회의장, 김동주 대한육상연맹 수석부회장, 김상훈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육상 재활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예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육상인프라에 첨단 재활프로그램을 더함으로써 ‘훈련–회복–경기력 향상’이라는 유기적 훈련 사이클을 구축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육상전지훈련지로 거듭나게 됐다. 1990년도에 설립되어 한국야구위원회(KBO) 육성위원회, 한국체육대학교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스포츠 재활트레이닝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는 향후 예천군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을 동·하계 전지훈련 시즌에 파견하고 전문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단 0.01초의 촌각을 다투는 육상선수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소방서는 26일 가평읍 북한강 일원에서 수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결빙 및 저수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 주요 내용은 ▲빙판 붕괴로 인한 익수자 구조 ▲저수온 환경에서의 인명 수색 및 구조 ▲구조보트 및 수난구조 장비 운용 ▲구조대원 안전확보 및 팀별 협업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저체온증 위험이 높은 겨울철 수난사고 특성을 반영해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 절차와 신속·정확한 구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박성호 서장은 “겨울철에는 얼음낚시, 강변 접근 등으로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라며 “지속적인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소방서는 겨울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안전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26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2026년 제1차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주요 복지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민·관 협치 기구로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를 추진 목표로 구성된 10대 추진전략(사회보장전략 6, 균형발전전략 4)과 60개 세부사업(과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했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돌봄 체계구축 사업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등 많은 복지서비스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계속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보장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수상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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