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Ark)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025년 6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규창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가 널리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상자,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고, 행사장 내 부대행사로 열린 자원봉사 박람회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부스를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의원은 페이스페인팅 봉사단의 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앞서 용인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5일 용인시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