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양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2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2024년 도내 31개 시군에는 국비 326억 2천만 원, 도비 20억 9천 7백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목표 이용인원은 19,437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26,669명으로 137%의 사업 달성도를 기록했으며, 예산 집행률도 96.2%에 이르렀다. 양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최만식 의원은 “이용자 수와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생애주기에 맞춘 자조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등으로 구성됐다. 성교육, 선배 부모와의 대화 등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 운동회, 지역사회 체험 등 여가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나들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녀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보호자는 “아이와 의미 있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준 교육지원청과 복지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 5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가족행복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사진 촬영, 황토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선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가족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21일 고양시 청년복합문화공간인 ‘내일꿈제작소’에서 청년 DIY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자신의 삶과 진로, 일상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준토크콘서트, 내일꿈제작소를 소개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플리마켓으로 구성됐다. 먼저 구직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및 국내 유수 기업에서 15년 이상 인사담당자로 근무했던 인기 유튜버 ‘내일부터 출근'의 ‘제리’가 취준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제리’는 자소서 작성법, 면접 대처법 및 이직 관련 스토리 등 현실감 있는 콘텐츠로 청년층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 2025 취업트렌드 및 맞춤 전략, 취업단계별 꿀팁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온라인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보드를 이용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쌍방향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고양특례시는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 리사이클링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관리지원 총 4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2025년 8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5개월간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 8천만 원 이하 및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은 일 4~5시간, 주 20~25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2025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과 부대비용이 별도 지급되며,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며, 선발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관내 사업시행자(조합),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시공사(건설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공사 현장의 사업시행자・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 대상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신한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건축사사무소광장·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는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내 소재한 공사·용역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을 확대하고, 관내 소재 기업의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를 우선 이용하게 된다. 또 관내 거주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공사장 주변 음식점을 우선 이용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은호 도시주택국장은 “시와 사업시행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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