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이하 ‘1372’)’가 바로 그것이다.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0년 1월 4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3년 한해동안 1372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512,024건인데, 2022년 555,376건에 비해 46,3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ccn.go.kr)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상담건수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ㆍ상담사유별ㆍ판매방법별 현황 및 상담 다발 품목과 상담증가 및 감소 품목, 그리고 피해예방주의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의 상담 다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헬스장”으로 총 15,718건이고, 2024년 6월 상담 다발 품목 1위도 “헬스장”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헬스장 소비자분쟁의 이유는 헬스장을 장기 계약한 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때문에 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특히,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노후를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러면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겨났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인가? 한 국가내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 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양하는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부양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실업구제, 주택, 의료, 공적연금 같은 것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세대로부터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료로 거두어 은퇴한 노후세대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세대간 소득분배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 전국민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고 이를 현세대와 노후세대가 나누는 공적부조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가 없던 시절의 노령층은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OTT에서 방영 중인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누군가가 볼만한 드라마가 있다고 추천 하길래 주말을 빌어 무심코 이어서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져 우리곁에 다가온 정치 드라마라 여기고 졸다가 보다를 반복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눈빛을 반짝이며 내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다. 주인공들이 내 뱉는 단어들의 열거가 꽤 내관심을 이끌어 냈다. 시대는 최근의 모양새를 흉내내고 있지만 드라마 곳곳에 예전에 모습을 끼워 넣은듯 옛 영상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처음 적은 메모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를 안다고 생각 했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들의 조합이다. 정치가 예술이라니... 흔히 정치는 쇼 라고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은 멋지게 꾸민 더이상 벗어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더욱더 '맞다'라며 긍정하기 시작했다. 매 횟수의 드라마가 갈등과 긴장과 배신과 배반을 거듭하며 흥미를 이끌어 가는데는 어쩌면 우리 현실의 정치쇼를 서슴없이 표현해 놓았기에 조금은 분노하고 조금은 강하게 부정하고싶은 내 안의 선과 악이 싸움질을 해댔다. 그 다음에 적은 메모는 '죄지은자가 부끄러운 세상'이다. 수많은 뉴스에서 쏟아지는 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은행예금은 즉시 현금화하여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다. 그에 비해 토지, 주택 같은 부동산은 복잡한 매매절차를 거쳐야만 쓸 수 있는 비유동성 자산이다. 고급 자동차, 귀금속, 그림, 명품 같은 것들도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는 자산은 많으나 막상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령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하고 현재 서울 상위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65세 은퇴자의 자산부채 현황과 매월의 현금흐름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위의 은퇴자는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 주택구입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매월의 수입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편이어서 생활형편은 빠듯하다. 만약 이 은퇴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고가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가의 지역으로 옮긴다면 10억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고 공과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텐데, 쉽게 이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글로벌뉴스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박상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고객을 많이 확보한 금융회사들이 성장하고 생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회사들마다 멋진 노년 부부를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노인들을 최고 VIP고객으로 모신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이런 말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노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고 있는 지조차 의문이 든다. 노인들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능력이 쇠퇴하면서 디지털화된 복잡한 금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경비절감, 경영효율화에 매여 점포수를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폐쇄한 점포수가 작년에만 80여개이며, 2020년 이후 무려 600여개가 넘는다. 특히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점포들 위주로 무분별하게 폐쇄해 왔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에는 시중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최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자산의 46%를 보유하는 등 노인 자산이 많아지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 금융상품판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고령층 금융자산에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노인들의 금융거래를 도와주어야 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친척, 간병인, 재무설계사 등이 오히려 노인재산을 빼앗거나 훔쳐가는 금전적인 학대 및 착취(elder financial abuse and exploitation)이다. 노인에 대한 금전적인 학대와 착취는 노인재산이 늘어나며 생겨난 선진국형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에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숨기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 또한 평소 재무관리를 해오지 않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다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부유한 백인여성 노인, 신체적·정신적으로 노쇠한 노인, 홀로 격리된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금전착취 사례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성형수술 계약 해지에 따른 예약금 환급 요구 ◆개요 소비자는 2020. 9. 17. ㅇㅇ성형외과에서 윤곽수술 상담 후, 수술 전·후 얼굴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총 진료비 9,000,000원 중 2,700,000원 감면하여 6,300,000원에 수술받기로 하고(수술일은 확정하지 않음),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비자는 2020. 12. 26. 피신청인 의원의 SNS 상담을 통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의원 측은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수술 취소 및 예약 환급을 요구한다. 나. 의원 측 :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한다. ◆ 판단 이 계약은 병원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의무를, 소비자는 병원에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제680조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요즈음 TV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요즘 뭐봄? 넷플? 디지니?" 그런데 드라마 소재는 마약을 다루던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이다. 얼마나 심각 하면 단골소재로 등장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감미로운 로맨스는 사라진듯 하고 막장 불륜드라마가 판치는 가운데 어쩌면 더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은 아마도 학폭에 관해 꾸며진 드라마 일것이다. 그렇다. 꾸며 졌으면 좋겠다. 그져 드라마에 만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제로 일어난 학폭관련 내용을 알리려 한다. 전북 김제교육지원청의 ㅇㅇ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해 믿기지도 않은 내용으로 10살 아이의 눈에는 시퍼런 눈물이 배여 나고, 그 부모 눈에는 시뻘건 눈물이 주체없이 흘러 내리게 한 판결이 지역 사회를 쥐어 흔들고 혼돈에 휩싸여 있다. 그 'ㅇㅇ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태를 놓고 내린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와 증거를 소홀히 한 채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자' 라는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정말 이래도 되는지 간절하게 묻고 싶은 사건이 벌어지고 아직도 진행형인 사태를 보고 울분과 어른으로서 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숙소의 숙박 대금 환급 요구 ▣ 개요 소비자는 2023. 1. 7. ㅇㅇ 콘도(이하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숙박 계약{숙박일: 2023. 1. 10. ~ 11.(1박), 대금: 410,000원}을 체결했다. 소비자는 2023. 1. 10. 입실했으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여 관리실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고쳐야 한다고 안내해 보일러 고장으로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 퇴실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숙박 계약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나. 숙박업소 : 자체 규정상 20% 환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50%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민원 제기 등에 따라서 환급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 판단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한국글로벌뉴스) “에티켓(étiquette)이란 프랑스어로서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며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편지 형식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공직 42년을 마무리하고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으로 일하는 퇴직 공무원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공무원 의전에 대한 의견’을 집대성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기도청 실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이강석 전 남양주부시장이 “공무원의 의전”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의 글에서 “의전은 의전관의 생각보다는 의전을 받아들이는 분의 품성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행사장의 자리 배치인데 실무자간 자리 경쟁은 볼성사나운 일이지만 행사가 시작되면 기관장들은 자리 배치 갈등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설원고는 본인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이 멋지며 수행자가 연단에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행사에서 사회자의 흔한 실수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자가 무슨 권한으로 “간단한 인사말, 간명한 연설”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리 의논하지 않은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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