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진정으로 사랑받는 주민참여예산인지,행정 편의적인지 ..."


주민참여예산위, "소통없는 토론회 주민무시참여예산이지 예산 참여가 아니다."
집행부,"하드웨어적 사업이 많다.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설계 하겠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1년,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며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였고, 수원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조례를 제정 하며 선도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를 도입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총 48억원(114건) 중 약 87%인 41억8천만원(75건)을 삭감했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전례가 없는 일이였으며, 삭감 이유가 '자체사업 끼워넣기'라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충돌이 지속 되어 온것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 됐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좌장을 맡고,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추구 하는 핵심가치,▲참여민주성▲숙의.주도성▲균형.공동체성  즉,누구나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시민주도로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참여하되,분야별.지역별.계층별 균형과 사회적 약자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48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44.7억 원)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며 개선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파급력 있는 대민 홍보 ▲현재 관 주도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분야는 보도블록교체,펜스설치,도로정비,환경정비분야의 81건(31억원),총액의 65%이상을 차지하고있음에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측면이 매우 낮다.수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 내 환경정비와 같은 관행적 분야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질타를 이어갔는데,"토론회를 우리와 소통없이 진행 되는게 맞는건지, 현수막에 있는 '과연시민의 목소리를 담았나?'처럼 ,우리가 여기 왜왔나?묵살당한 느낌이다."며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또한,"주민예산과 일반예산의 혼동은 어느 기준으로 갈릴 것인지,제안은 주민생활에 먼저 부딫히는 것을 제안하는게 맞는것인지,집행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진행도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참여도 진행 시켜 달라."는 등 많은 질문이 오가며 한때 고성이 오고 갔다.

 

이에 김인배 수원시예산재정과장은,"주민과,행정과,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는데 노력 하겠다. 집행부는 의회에 잘전달하고 소통이 되도록 할것이며 '수원시주민참여예산'명칭에 맞게 쓰여 지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답변을 갈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