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하광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방지 및 토지 활용가치 향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온 ‘2021년 하광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첨단 측량장비로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2021년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100번지 일원의 248필지(177,774.6㎡)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약 71%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에 의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를 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발생 시 구청 담당자의 중재 하에 협의가 이뤄졌다.


새롭게 등록된 지적공부는 토지등기부와의 일치화를 위해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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