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김우수 위원장,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문화가,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조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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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직자간부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데 힘을 기울여
세대 갈등해소, 조직 혁신등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차기 3년 동안 노조운영에 관한 제 생각은 조합원들을 위한 권익 신장과 후생 복지를 포함해서 우리 수원시가 특례 시로써 실제 특례가 되는 때까지 노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한다.”- 인터뷰 중

 

수원시청을 드나들며 별관 안쪽 깊숙이 드리워진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보면서 어쩌면 시청공무원들의 깊은 속내까지 살피고 응원하며  불편을 해소 해주는 일을 마다 하지않은 김우수위원장을 만나 그가 위원장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공무원의 마음을 살펴가는 과정을 엿보기로 했다.

 

노조에 위원장으로 개선과 실천 방향

 

“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여성 공직자 비율이 60%이다.

그런데 5급 이상 간부 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 간부 이상이 상당히 저조하여 성비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다.

 

현재 역량 있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편견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여성공직자간부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민주 공무원들도 조합에서는 여성 공직자의 승진 기회 확보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공동위원장일 때는 前김해영위원장은 수원시 외부영역을, 저는 수원시 내부영역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 했다. 이제 단독 위원장으로서 내.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모두 감당을 해야 한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역점 사업은 먼저, 1. 악성민원방지조례 2.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 3. 복수 직렬의 합리화 그리고 4.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특례 시가 되면서 5. 실질특례를 얻도록 추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다섯 가지 공약 중에 가장 핵심 역점으로 추진한 ‘악성 민원 방지조례’에 다른 말로 ‘민원 공무원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18일 날 통과가 됐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하면서 민원 발생 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그 젊은 공직자들과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증가 되면서 신.구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에 공직 내부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남녀혼성 당직제도 도입' 및 '윗분 점심모시기 관행 철폐'처럼 여성공직자 비율 증가와 신세대 공직자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해소, 조직 혁신등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윗분 점심모시기 관행 철폐'는 점심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점심을 원하는 신세대 공직자들이 많아지고,상급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로 여겨지기에 특히 철폐되어야 한다.

 

윗분들이 부서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식사하면서 소통을 하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다양화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노조의 어려운 점

 

”수원시 내부에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당수 근무 하고 있다.

 

현장에서 공무직과 일반직 공무원들간의 갈등이 간혹 있다.

이에 수원시공공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협의체를 통해갈등을 해소시킬 방법을 논의해나가고 있으며, 고충이나 애로 부서가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서 소통하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신세대 젊은 공직자들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주장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직원이 많아졌다. 물론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공정과 정의에 기반 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에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접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시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가짐과 공무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구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난다. 수평적 공직문화 강조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젊은 공직자들과 상급자들하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

 

노조 가입률이 저하되고 젊은층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니, 노조를 가입하지 않아도 후생 복지분야를 포함한 노조 단체협약 사항을 같이 적용 받게 되니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는 약자들이 똘똘 뭉쳐 사측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힘을 모아 주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 힘없는 약자들이 노조를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쟁취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찬반론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이 많다.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 55만원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37만원 정도 된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거의 없고 평균 10년 미만이다.

 

공무원연금은 30년이상 납입한 사람이 70%이며, 본인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은 4.5%이지만, 공무원연금은 9%를 내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두 배가 차이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납부한 결과로는 공무원연금은 30%적게 받는 구조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퇴직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고, 1990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었고 그나마 현실화 된것은 각종 수당을 본봉에 합산한 김대중 정부때인 2000년도 이다.

 

일반 대기업에 비해 70%~80%밖에 안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납입 기간의 비율을 따져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벌써 두 차례 2005년도와 2015년도에 개혁을 했었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개혁이 안되었다. 사학연금에 경우 정년도 60세에서 62세로 바뀌었다.

 

공무원의 정년은 예전에 65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60세 그대로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시 정년연장을 논의하지 않은채 1996년 이후 입직자들에 대해 60세이후에 단계적 연금수령 및 2000년 이후 입직자들은 연금수령시기를 65세로 강제하면서 소득공백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군인연금같은 경우 본인 납부가 4%이다. 20년이상 납입하면 퇴직 연령과 상관없이 바로 지급된다. 교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의 입장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민연금처럼 본인 납입금을 낮추고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다. 재직 공무원들이 계속 불입을 하고 있고 이익을 굴리고 있는데 ‘2050년도에 고갈된다.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고용주이다.

고용주가 납입 부담금의 절반을 내는게 맞다. 일반회사에서 50%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공무원들에게는 고용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내는 것을 세금이라서 문제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공무원연금은 퇴직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받지 못해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노후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연금은 상향되어야 맞다고본다.“

 

조합원에 당부와 앞으로 포부

 

”저는 우리 공직 문화가 딱딱하고 수직적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수평적 조직이 되길 바란다.

 

바람직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은 존경 받고, 아랫사람들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악성민원으로 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가까이서 따뜻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

 

더욱이 출근하고 싶은 일터, 자기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일터,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봉사하고 싶은 일터,꿈과 봉사를 하고 싶은 일터,노동현장을 개선해서 모든 공직자가 편안하고 효율적인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