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3개 대도시(창원, 고양, 용인)와 함께 특례시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그간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구축된 행정•기업•학군 등 독보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 되면서 시나 시민 모두 그 규모에 걸 맞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해 하지만, 그저 광역시급의 도시권한이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 특례시로서의 공공적인 혜택을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둔 진정한 도시성장일 것이다.

 

“현재는 명칭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백지상태 이다.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랑 업무이관 등이 있기에 최대한 업무이관을 받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야 하고 시민이 누리게되는 재정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며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변화될 모습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양진하의원을 만나 수원특례시 준비과정과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재선(10대,11대)을 통한 의정활동의 우선점은

 

“ 코로나19로 뜸해지긴 했지만,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친밀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여러 제안을 해주셔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때론 민원을 해결하려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해 이해도 차이에 간극(間隙)을 좁히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반성도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이해도에 따라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도 했다.

 

설명과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제 의정활동에 있어 제일 우선이기도 하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제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단체들이랑 결합해서 수원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발전 가능한 것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있어 시민과 같이 행동하여 얻었던 최고의 보람을 느꼈다.”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먹거리 나눔 공동체 조성

 

“ 현재 수원시는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온 공유냉장고 같은 비예산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국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기증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찾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활동가 분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공유냉장고, 공유식당,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통합먹거리지원센타’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통합먹거리지원센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먹거리재단으로 가야한다. 지난해 푸드플랜 용역을 완결 지었다.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먹거리 단체들과 행정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수원시 건강먹거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가 4월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생산은 별로 없고 유통과 소비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내 생산,유통,소비,교육을 총망라한 먹거리재단이 설립될 것이라 생각되어 기대된다.”

 

 

수원특례시 지정이 수원시민의 체감은

 

“ 혹자들은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것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많이 발굴 해야하는 노력도 배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특례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 수도권 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집값이나 월세도 비싸지만 울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광역시에 비해 현격하게 적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이나 지원 또한 같은 경우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요구와 함께 불이익 받는 부분을 위상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게 하려차근차근 준비해 갈 계획이다.

 

특례시는 작년말 제정되었고 올해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특례시에 대한 의회 부분은 아직 없다. 이를 위해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중이다.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권한 발굴등 공동연구용역 기간이 끝나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조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모색해 나갈 계획 중이다.

 

사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현재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화를 마련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다.

 

저희 또한 앞서 말한 용역이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빠르게 4개 특례시가 논의를 해서 10월 정도까지 최대한 반영해 내년 부터 지방의회법이나 특례시에 관한 부분을 발굴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있다. 지방의회법이 처음으로 생겨나면 그것에 맞춰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것으로 기대한다. ”

 

수원시 재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후 진행은

 

" 지역구 재개발 현안인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상태에서는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확답을 받았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안움직이던 부분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되었지만 양철민 도의원이 소속인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개정안을 내서 지난달 2월 18일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철민의원 발의로 개정되었고 3월 16일 공포가 돼면 차질없이 진행 될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제외가 됐다. 저희지역 이현구 시의원이나 장현국 도의장, 양철민 도의원 등 협조가 잘 이뤄져서 큰걱정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 미칠 영향이고 우리지역만의 특혜사항은 결코 아니다.

 

4.5단지 지역 주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했다. 수원시가 처음으로 자금을 투입했고,개발계획을 세워 관심이 많았던곳 이였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노력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제는 무리 없이 사업이 늦어진 만큼 빨리 잘 진행되길 바란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수원시 발전 방안

 

” 수원시 인구를 봤을 때 적정인구는 135만으로 본다. 만약에 군공항이 제대로 이전이 된다면 150만명 이상도 될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삶의 질이 안좋아 질수도 있다.

 

수원이 인프라는 좋지만 자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산업먹거리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생명산업, 4차산업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재정에 복지 예산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불이익 받는 부분을 위상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에게 한말씀

 

” 저는 돈이 없지만 시민의 세금을 많은분 에게 넓게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이 정치인이라 생각되어 정치를 시작 했었다.

 

기초의정할동을 풀뿌리정치활동이라고 한다. 가장 낮은곳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까이에서 접할수 있는  활동들을 한다.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 의견에 맞추어 의정할동을 하고 있다.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비판을 해주시면 어긋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것이라 생각하고 시민들 삶의 질, 도시성장, 정체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

 

양진하의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묵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추진력에 있어 누구보다 힘있게 밀어부치며 시민의 친구이며 인간신뢰를 거듭 내세우는  양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거친민원과 향기로운 꽃밭을 일구어내는 모습을, 따사로운 그에 미소에 비추어 지켜볼일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꺼라는 믿음을 자아내는 인터뷰자리를 일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