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희망 의정대상 릴레이 인터뷰] - ⓵ 신정현의원,"정치란 4년을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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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사관학교를 만들어 실력있는 당원들을 키워내고
GH산하 사업단으로 사회적 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경기도지침에 충실히 따랐던 분들에 직접 지원예산을 세워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국토면적으로 보면 10%도 안되는 수도권 안에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풀뿌리라고 불리는 곳곳의 지방들이 소외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느끼고 부딫혔던 그러나 2위의 결과로 고충을 겪은 3주간 선거기간 이야기와 청년 정치인으로 입장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을 만나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보았다.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20대 청년중심으로 만나왔고 어떻게 하면 지방청년당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또 하나는 정부로 부터 차단되고 소외되는 20대, 여성, 지방의 청년들이 중앙에 동시간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까 고민하고 제안했던 것이 시도당 청년위원회에 뿔뿌리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태것 우리들이 담아내야 하지만 담아내지 못했던 정책들을 찾아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청년경선보장제 였다. 20%할당제와 45세 이하 20%가 인구에 45~50%인데 20%달라고 목을 멘건데 이제까지 12년간 단한번도 달성 시킨적이 없다.

 

그렇게해서 들어왔다 한들 어떤 검증,성장을 거쳤는가를 알수없어서 청년경선보장제를 제안했던 것이고 경선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1년6개월동안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청년정치사관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의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그리고 공약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 등 준정치인으로 양성시키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가슴이 뛰었다고 표현 했던 이유는 정치인으로 양성되고 얼마든지 좋은 정치를 할수 있을것이란 믿음이 생긴 것이다.

 

다음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위원장은 안됐지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수도권이 중심이 아닌 전국이 중심이 되는 청년조직 그리고 정당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다시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10월말 부터 다시 돌아 다닐 것이다.

 

10년뒤에 장관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실력있는 당원들을 키워냅시다 얘기했었다. 그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열기를 식지 않게 한데 모아 새롭게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정치구조를 바꿀수 있는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본다. 정치적숙성과정,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숙성과정을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90년대 생은 앞선 세대가 떠나버리고 비워버리는 엄청난 권력 공백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끌어올 세대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이 우리 정치가 철저하게 투자하고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공공인력관리 플랫폼 GH 산하 사업단에 대한 이해

 

"사회적 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공공인력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을 GH산하 사업단으로 만들고 이 사업단 안에서 현재에 말도 안되는 고령자 비정규직의 근무행태를 바꾸는 시작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 5%~10% 시장에 선점하지 못해도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한달짜리 단기계약 3달짜리 단기 계약 언제든 짜를수 있고 노동이지만 노동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것이다 라고 해서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말한 것은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의 처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그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해 계약된 용역업체들, 여기에 대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담당관과 전문가들까지 한데 모아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가능하다. 공감대에 과정을 걸쳐야 한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 사회적타협의장을 만드는 작업일을 이재명 도지사 에게 당부를 했고 실제로 그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프리랜서 지원조례 발의후 변화된 모습은

 

"프리랜서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용어가 아니었고 매우 생소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2년전 프리랜서라는 노동자로 인지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경기도에 크게 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의 현황 현실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고, 12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300여명이 넘은 프리랜서와 인터뷰를 통해 프리랜서의 삶, 노동의 현실, 불공정한 계약의 사례들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과로 올 1월에 1억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투입이 됐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가장 많은 수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노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정리가 되면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표준보수는 뭐가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에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권익보호센터들을 만들것인가 등에 다양한 검토가 정책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 대상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서 프리랜서가 정앙정부에서 처음나오기 시작한게 올해이다. 그게 바로 엄청난 변화이고 성과라고 생각한다.

제일 좋았던 것은 프리랜서 당사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제가 한 것은 그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담아서 스피커 역할을 했을 뿐이다. “

 

기득권에 반하는 조례를 많이하고 힘든점은

 

”이재명 지사님과 3번 부딪쳤다. 2018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공정한 사용을 놓고 부딪쳤고 2019년에는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에 노동실태를 놓고, 올해는 지역화폐 1000억 사용이 적절했는가로 부딪쳤다.

 

3가지 이슈가 다 동일했다. 기득권이라기 보다 권력을 쥐고 있는 도정에 핵심결정권자인 이재명지사를 괴롭히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은 이재명지사가 도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질수 있도록 보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재명지사의 적이거나 싫어할 이유도 없고 더욱이 같은당에 도의원이고 도지사인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문제는 도지사 한사람이 아닌 도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수만의 공조직을 이 지사가 한눈에 볼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2명에 도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도의원들이 함께 관찰하고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당당히 목소리를 내서 도지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질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를 잘해야 하고 그것이 느껴졌을때에는 적극적으로힘을 실어 주어야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다.

 

지역화폐와 관련 이재명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500억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그리고 그 예산에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삭감해야 했는지

 

그 외에 차상위 계층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는곳에 그 500억은 그렇게 사용하자고 만든 예산이었고  그럼 그 목적대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1000억 지역화폐가 모든 문제에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 지역화폐가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까지 가지 않았고, 33개에 업종중에 단 31개에 업종에만 50%가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나머지 업종들은 이 지역화폐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실을 알면서도 그 500억 삭감하고 이 예산을 끌어다 천억을 쓴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10분만 이야기를 해봐도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한달동안 지역화폐로 인한 단 1원도 수입이 오르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지역화폐에 결함을 인정하고 제대로 보완 하겠다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커버하지 못한 대상을 위해 이후에 삭감한 500억중에 일부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도지사와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500억 예산 에서 벗어난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전기세 수도세조차 낼수 없어서 당장 다음달에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다.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대출만 해준다. 소상공인은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다음달 찾아오게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경기도가 영업하지 말라고 문닫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 적어도 그정도의 직접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화폐를 pc방에서 긁을수 있는가 노래방에서 긁을수 있는가 그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경기도가 권력을 통해 문닫으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경기도지침에 충실히 따랐던 분들에 직접 지원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다. “

 

 

정치와 행정의 양립은

 

"정치도 행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래에 목적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만들어진 플랜을 잘 추진하는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에 있지만 반보 앞서 미래를 그려주고 이렇게 가는게 맞습니다라고 지시등을 켜주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너무 빨라서도 안되고 늦어서도 안되며 적시에 지시등을 켜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해주고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충실하게 나아갈수 있도록 필요할땐 도움을 주지만 못할때는 꾸짖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집단지성을 통해 행정에게 알려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양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인도 행정가도 서로가 파트너란 생각을 항상 놓쳐선 안된다. 충분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줘야하고 응당 맞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책임지고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게 행정가라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을 의원으로만 국한 하면 감사 견제 심의 심사로 국한 할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도 정치인이다. 선출된 사람들 모두 정치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아 온 선출직 정치인들은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진영싸움을 하면 비선출직 행정은 갈피를 못잡고 정체 되어 버린다. 이 조직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맺어진 합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이 따라갈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에 역할이라고 본다.”

 

기성정치인들에게 바라는점

 

지금 제나이에도 20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와 생태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후에 세상이 될 것이다. 기성정치인들이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인정해야 할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야한다. 그러려면 내가 쥐고 있는 권력, 내가 쥐고 있는 권한을 놔줘야 한다. 20대들게 30대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완전히 놔줘야 한다. 인정해 줘야 한다. 지금의 586세대가 갖고 있는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90년대생을 이해할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정치는 변할 것이다.

 

그들에 역할을 부여해야 하고 나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결심할 뿐이다. 이런 것이 제가 기성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이다. “

 

신망받는 정치인으로서 포부

 

신망 받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 기대를 받는다는 것인데 전 사실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우려도 하실 것이다. '저렇게 정치해서는 2년뒤에 못볼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제가 해야할 일은 지금 이순간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울타리 안이 아닌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더 다수를 차지하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르 내주는게 저의 역할이라고 본다.

 

정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하고 선택받은 정치인은 그런일을 통해서 박수받아야 한다. 설령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그일을 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 선배의원들이 그렇게 내일 없이 달려 나아가는 사람은 2년뒤에 얼굴을 못본다는 선배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남아 있을 지라도 그 남은 임기 하루 동안 내가 혹시라도 내지 못한 목소리가 있는가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밟아보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현장에서 내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이다. 그게 제임기 4년을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 줄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젊음과 열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양 화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전지구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 지구촌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작도 시민의 자리에서 시작했고, 돌아가야 할 자리도 시민의 품이다.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시민들이 고맙게도 어깨를 내어줄수 있게끔 잘했다 라고 어깨위에 손을 올려줄수 있게끔 그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 ”

 

 

기성 정치인이 바라보는 신정현의원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무섭게 돌진하고 두려워하지않는 청년정치인이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지만,  그 정치 세계에 가면 소속된 당에 충실해야하고 뜻을 같이 해야하는 멍에를 지어야하는 정치 운명을,  어쩌면 위험스럽게 마다하지 않고 때론 언성을 높여가며 옳음을 외쳐 대는 신의원의 행보에 조심스럽게 '초록은 동색이다'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회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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