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연숙의원,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시민에 충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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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과 결의안 등, 28건 통과 시켜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조례들을 발의
군공항특위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이전을 막는데 최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일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일명’똑순이‘라 칭한다.

하지만 ’똑순이‘보다 ’뚝심이‘라 불러주고 싶은 화성시의회 박연숙의원을 만나 주어진 일도, 보이지 않은 일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뚝심‘있는 그에 행보에서 제값하는 밥그릇의 의미를 느낄수 있었다.

 

8월의 마지막날,코로나19로 온세상이 어수선한 시간속에서 속시원히 한곳을 비워낼수 있었던 박연숙의원(향남, 양감, 정남)의 인터뷰를 진행 했다.

 

첫 번째, 전반기 상임위 활동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2년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했다.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85만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치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전반기 의회 활동에서 가장많은 조례 제,개정과 결의안 등, 28건이 통과됐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일곱차례 하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거라면,“화성시 조례연구단체”활동으로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조례를 검토하고 추진 하였다. 특히,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조례들을 발의하였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편성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면, 심사설명서에 편성 근거를 명시하게 했다,

 

즉, 심사서류를 행정편의가 아니라 의원이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든 것 입니다.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작년7월 탈당 선언후 1년이 더 넘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무소속을 선택한 것은, 소속정당 눈치 보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이였다. 역시 잘 한 결정이였고, 보람과 성과 또한 많았다.

 

예결산 심의, 조례안 심사등, 각종 견제와 감시기능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의 뜻을 살피고 모든 의정 포커스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췄다.

 

민주당에서 쫒겨난게 아니라 제 스스로 주민과 더욱 함께 하기 위해 탈당을 선언 했고, 가장 큰 힘은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게 큰 변화이고, 오히려 더 믿어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세 번째,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위원장으로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시위를 계속 했는데 특별법 개정안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화성시의 최대 현안 문제이며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지난, 7~8월 40여일 동안, 장마와 무더위, 또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위보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화성시를 위해 범시민대책위 홍진선위원장님을 필두로 1인 시위에 많은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차량홍보로 각 읍면동을 돌고 있다. 생각할수록 말도 안되는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낸 정치인들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8일 광주지역 의원 14인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위원회 구성, 이전부지 선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전계획수립 및 공고)

 

둘째,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더해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런 부분 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 김진표 의원이 7월 6일 추가발의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2018년 개정안과 동일 하다.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내용 이다.

 

심지어,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유치 신청이 없어도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두는, 이전부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자는 내용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개정안을 그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 했다는 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도 상관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로밖에는 안보인다.

 

현재 진행과정은,국방위원회 17분 중에 소위원회 7분이 구성된 상태며, 제게 주어진 맡은바 직분(군공항특위위원장)에 대해 시민들과 이전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네 번쨰, 대표 발의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조례는 시민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조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이 조례입법 과정에서 부터 함께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을것이란 판단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 이다.

 

“주민없는 지방자치가 있을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세기고 있다.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조례를 고심하던중, 만들게 된 조례이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 졌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다섯 번째, 앞으로 활동계획과 시민에게 전할 메세지

 

조례는 우리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에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시민의 삶을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남은 임기동안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무소속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봐 주시고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처럼 박의원은 민심을 살피는 생활정치에 전력을 다 하고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시민에 충성하는 사람, 시민곁에 힘이되는 박연숙의원이 되겠다고 뚝심있는 행보를 오늘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의 2년도 늘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며 바르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그렇다. 무소속으로 당의 지지도 받지 않으며 무슨일을 할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던 눈초리가, 오히려 소속정당의 심부름꾼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의 편한삶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던 박의원은 과연 편안한 삶 이였을까 , 孤軍奮鬪 (고군분투)하며 참다운 의원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쾌한 시간 을 뒤로 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커다란 박수로 힘을 보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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