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우수 위원장,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을 노동조합에서 감시와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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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자로서 단체장과 협업 파트너와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파트너 로서의 노동조합이 꼭 필요
노(勞) 와  사(社) 는 대등한관계라는 상생모델로 만들어 가는게 최고의 목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공무원이 무슨 노조야? 왜필요한데? 아니에요 효율적인 행정, 부당한행정, 불요불급 불필요한행정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증을 가져보았을 공무원노조에 대해 김우수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지난 7일 수원시청 노조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며 ‘수원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에서 무슨일을 하며 수원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1994년 공직생활은 환경관련부서부터 공무원을 시작한 김위원장은 “공직생활 26년을 하고 노조에 위원장으로 나선이유는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되고 인사 적체가 일어나며 부서도 많이 제한적인 부분에 복지나 노동여견 근무환경을 개선하려 했다.  또한, 소수 직렬인 공업직과  여성공직자 승진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노조위원장에 나섰고 80%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되었다고 답했다.

 

김위원장은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의 직원으로서 근무 하는게 아니고 시민봉사자로서 단체장과 협업 파트너와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파트너 로서의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실현할 때, 타당성, 합리성,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자세한 검토를 실행하는 공무원과 장기적인 비젼을 나누어야하고 단순히 정권의 정책에 선출된 어떤 선출권력이 공무원을 압박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실현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에게 손해가 간다고 했다.

 

단기간의 정책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하다 보면 이런 정책을 현장에서 알고있는 공무원이 견제가 들어 가는게 맞고, 시장의 행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견제가 따르지만 자치단체 안에서도 견제세력이 필요한데 그곳이 노동조합이 할 일이라고 했다.

 

김위원장의 2019년 위원장 선거 공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늘리고 여성권익을 보호하며 5급이상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40%이상 가져 가겠다. 지금은 25%이기에 앞으로 중점으로 개선 실천 할것이다”가 공약사항 이였다.

 

이유를 들어보니 공무원 입직이 여성들이 많아지는 사회현상에서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했다.

 

남성이 우월해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많이 해소 되었지만, 기존의 의식은 남성이 그 부서의 장이되는 암묵적인 무시가 따르다보니 진급할 때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자치단체장도 남자고 최상위가 남성이다 보니 여성을 선택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며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승진체계를 꼬집었다.

 

 

노조에서 하는일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달라는 말에 김위원장은 당선후 7개월동안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무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전했다.

 

공무원 부서중 제일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곳이 사회복지관련 부서인데 전화로 협박하고,위에 상급자를 들먹이며 폭언과 욕설로 괴롭히는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통신과 협조아래 전화녹취록등 증거를 수집,악성민원대책을 따로 세워 단계별 법무지원을 해서 해결한 예인데, 결국 담당 공무원은 신분이 노출되어 다른곳으로 전출 가는 안타까운 사례였다며 위원장이 되면서 첫 번째 신경쓴 것이 악성민원 퇴치라고 강한 의지를 선보였다.

 

이렇게 공무원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극단적인 단계로 가지 않게 1단계부터 8단계 까지 매뉴얼을 잘세워 정당한조치를 끌어내다보니 공무원의 노조 가입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받는거구나하는 부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노조원들의 선한 인사를 받아서 매우 뿌듯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역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의당 법무지원을 받아야하고 노동조합에서 적극적 보호를 하고있다는 점이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들의 잘챙긴 보험이라고 내세워 졌다.

 

한동안 이슈를 장식한 N번방사건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해 수원시가 언론에 어두운면을 비추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유인즉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데 공무원과 같이 일하면서 접속권한을 공유하고 처리 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보조업무를 해야하는건 맞지만 제제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에 투입되기전 병무청에 그 요원의 개인정보를 물었지만 개인정보취급보호에따라 알려주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병무청의 강화된 정보유출반대로 또다른 피해 사례가 나온것에 대해 어이 없어 했다.

 

 

앞으로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정보접속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도 같은 입장이라며 걱정을 토로 하며,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병무청도,정보윤리위원회도,행안부에도 방문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고민중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일먼저 다가온것은 행정공백이 생기는게 문제라고 지적 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지체에서 근무할 때 근무부서가 한정적이고 허드렛일로 진행이 된다면 유명무실해지며 이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것이라며 한숨을 토해 냈다.

 

수원시는 450명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조직팀에서 개인정보업무를 배제하면서 행정공백에 대해서 인력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450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는게 아니라 업무특성상 다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 5명중 1명은 충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가 실제 필요하고 채용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좋은결과로 이야기하는건 그렇지만 고용창출에 기여는 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유명무실이 되는 폐단을 낳게 되고 병력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할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되며 지자체에서는 당장에 인력의 부족한 행정공백을 우려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노조활동애 대해 계획을 말하는 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정년연장 부분이 대두되고 있다.

 

정년연장을 어떻게 해결해 갈것인가, 또한 4차산업시대가 도래되고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재택 근무같은 근무환경이 바뀌게 되어 노동시간이 단축되므로 임금변화가 이루어지는 노동환경을 어떤고민으로 해결할것인가 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 수직적 문화의 대화가 한정적인 현실을 수평적으로 만드는 노동운동에 직원들이 주저없이 의견을 제시 해주고 개선사항을 알려줘야 수평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개선에 일조를 해주시고 신규가입율이 적은데 이미 후생복지가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와서 당연히 생각하며 절심함을 모르지만 노동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요건을 위해 가입을 해서 힘을 보태달라” 고 전했다.

 

전체적 노조 가입율은 70% 인데 적극적 참여로 시민이 어떤부분에 행정력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곳인지 찾아내어 노(勞) 와  사(社) 는 대등한관계라는 상생모델로 만들어 가는게 최고의 목표라고 전하는 김우수 위원장의 포부는 꼭 이루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