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공존공생(共存共生) 해야한다. 자연과 인간도 마찬가지다. 공존이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낸 코로나19도 결국은 자연의 진실을 파헤치고 파괴 시켜서 생긴 결과이다.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자본가와 노동자의 공생,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공생,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난 10일 강화대교를 건너는중 동안 막히지 않았던 길이 갑자기 밀렸다. 이유인즉 강화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체온체크를 하다 보니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약속시간이 지체 될까봐 조금은 당황 됐지만,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자세이기에 차례를 기다렸고, 이번 사태로 인한 세계의 환경과 우리나라가 대처 해야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선  강화도 길에  김영규 교수 (인하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댓가로 충분히 가름 하였다.

 

김교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된 것은 “자본주의 체계가 오면서 인간 간의 차별로 인해 평등사회가 무너졌다. 해결방식은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 만이 공존공생 이라고 생각한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준것이 인터뷰의 시작을  알렸다.

 

자연의 재난이  문명,문화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문명 질서가 바뀌는 것은 개인 삶. 기업 경영. 정부가 모두 총체적으로 바뀐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생명의 이득만을 생각하느라 잃게 되는 희생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와 같이 인간 간 접촉의 차단은 인간 간 물적 교류를 단절시킴으로써 잃게 되는 총체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가 공존공생의 원리에 따른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문명은, 생산과 소비로 보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서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실시됐고, 결국 거리두기는 자본과 노동이 즉 노사 결합으로 이루어진 생산품을 우리한테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단절되게 만들었고 ,또한 사람과 거리두기는 곧 재택 근무로 이어지며 집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재택근무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환경의 변화이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협력이 없이는 곤란 하다는 것이다. 자본으로 통제 했던 즉, 출퇴근 시간으로 조여지고 근무 태만으로 임금을 조절하던 과거 체계는 없어지고 재택근무로 인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행복을 추구 하게 되어 통제가 힘든 세상이 된다고 본다.

 

문화적인 것은 통제라기보다 서로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인간관계는 앞으로 협력 하는 관계로 발전 할것이다 .

 

제일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곳,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생계가 어려운사람들의 수입이 떨어지면서 그사람들 을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에 고민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가 나서고 정부가 보호 해야 하는 관점을 바라 보는 것 이다.

 

이것은 곧 평등문제에 다가서게 된다. 못사는 사람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처럼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재난자금으로 대처하고 보편 문제가, 성장이 아니라 평등문제 분배문제로 더 정부가 신경 써야하는 계기가 도래 되었다.

 

질서는 성장질서가 아니라 평등질서 분배질서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고 보편적 문제이다.

 

지금 국가재정의 총계를 크게 분석하면, 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의 60% 가까이 복지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선진국 차원의 예산이다.

후생예산이 늘어날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도 있지만 복지발전에 많은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은 옳바르다 생각한다.

 

자연의 재난은 전쟁, 혹은 기후의 변화, 자연의 변화로 인한 재앙인데 그중 최고는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보는 우리의 질서라 생각한다.

즉, 평등문제로 다가서는 계기로 봐야 한다.

 

21세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싼 핵무기가 아닌 적은 비용으로  질병무기로 다른 나라를 쉽게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전쟁은 거칠고 비용 많이 드는 그런위기 상황이라면 질병은, 아주 부드럽게 작은비용으로 위기를 조장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럽의 일부 제국주의 근성을 가진 나라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가 앞장서 인간을 보호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꺼라 생각한다.

 

 

이번정부의 국경봉쇄가 아닌, 국가 간 국제교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의 이유

 

정부가 하는방식은 경제주의를 기본 원칙에 두고 있다.

국제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주의 원칙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국제교류의 중심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 간의 평등, 즉 평등주의가 원칙이된다 잘사는나라가 못사는 나라를 도와 주는것 국가 간의 교류는 이런 것이다.

 

 

이번 사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구제대책 제시

 

경기도 이재명지사 같은 경우 ‘재난기본소득’ 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난긴급자본’이라고 하는게 맞다.

 

비정규직인 경우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의 고용된 노동자인데 무조건적 해고로 이어진 처세를  정부가 하고 있는 긴급재난자금과 실업급여 보험등 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 고용이 답이다.

 

항공사도 병원도 일반 사적자산이니 노동자를 쉽게 해고 한다. 병원같은 경우 이번에 효과적 대응도 못했다.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의료산업이야 말로 무상의료의 국유제가 실시되는 제 1의 국가관리 분야로 꼽아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척될수록, 신종 변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할수록, 의료부문의 국·공유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21세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면 외국기업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은 정부에서 챙겨야 한다

국유화 공유화를 통해 실업자를 정부가 고용해야 한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그런것인데 현재 미국은 3주동안 1700만이 실업자가 나온 상태다. 다시 뉴딜정책이 나올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다시 고용하는 방법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용해서 기업의 주식을 사서 국유화 하는 방법이 되어야한다.

 

국가예산의 규모를 넘는 적자 재량 남발이 가져오는 문제점

 

국가예산의 규모를 넘는 적자재정의 남발이 거꾸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마디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의 급진을 초래하는 문제(케인즈주의 정책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있다.

 

10년전 똑같은 품질인데 2~3배 올랐다는 것은 통화량 때문에 그렇다. 물가는 통화량 반영이다

 

통화가치 안정 ,중앙은행이 해야할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물가 상승에 대해 긴축금융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재정·금융의 상호견제 효과는 오늘 우리가 논의해 온 질병위기 발 통화팽창이 가져올 폐해를 줄여야 할 의무가 미래의 재정·금융정책에 주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햇살좋은 봄날 일명 ‘민해당(The House for People’s Liberation)’ 이라는 간판이 있는 김교수의 자택 뜨락에 아직 꽃봉우리를 간직한 자목련이, 변화하는 세계에 못다한 이야기를 남겨 둔채 자리를 일어섰다.

 

김영규교수의 저서로는 『말 같지 않은 세상에 말 같은 말』(1996년, 우등불), 『IMF 공황, 개혁과 개방』(1998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2000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체 게바라가 살아서 한국에 온다면』(2001년, 이화문화출판사), 『경제학 기본원리 강의』(2003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자본주의 경제학』(2004년, 학영사), 『정치경제학 Ⅰ·Ⅱ』(2005?2006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명박 정부 비판』(2008년, 박종철출판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