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대립해서는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산시의회 최다선(3선) 의원인 김명철(54, 대원·남촌·초평동) 의원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인 오산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수정당의 처지에 놓여 있다. 7명 중 2명뿐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19일 오후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이일수, 투데이경제)에서 만났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교지역 ‘준 정신병원’ 개원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했다.
- 오산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오산시의회를 바라본다면?
의원이 시의회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시군 의회와 냉정히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그렇지만, 지방과 비교하면 좀 진일보한 시의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당을 떠나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정확히 하자’고 한다.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 오산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이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보시는 바와 같다. 어렵다.
예산 문제 등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대립되면 거의 더불어민주당 의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 많이 상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근간이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수결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쪽에 더 많이 가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고,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다. 당적인 입장으로 가다보면 어쩔 수 없으니 속이 많이 상한다.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감대를 끌어내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의논하고 있다.
대립해서는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부당했다. 장인수 의장이 언론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다.
저도 우려하는 것은 언론들을 홍보비나 예산의 문제로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다. 절대로 언론을 길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 오산시의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안민석 의원의 이중대 역할만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곤란한 질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시 정책이나 시의회 정책, 모든 것을 터치받는 구조로 돼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른 당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또 한 분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부분을 지적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감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항도 있다.
- 곽상욱 오산시장이 에스코(LED 가로등 설치) 사업 관련 비판기사를 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오산시는 수천 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나?
지난 회기 때 시정질의했던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해서 받은 회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 것은 잘못이다.
시소송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고발인 주체는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돼 있다. 개인 곽상욱이 아니라 오산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고소, 고발할 때는 ‘곽상욱’으로 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개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으면 누구의 것인가? 오산시로 귀속돼야 한다. 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맞다. 그런데 개인 명예훼손으로 받은 위자료가 시로 귀속된다? 판례가 없다.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만으로도 개인소송인 셈이다.
오산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냈듯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시의회 결과와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회도 잘못됐다는 것과 같다.
오산시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고소, 고발한 것은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곽상욱 개인 소송에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까지도 환수시킬 계획이다.
- 뷰티거리 조성, K-POP 타운 조성, 서울대병원 유치 등 오산시에서 추진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좌초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오산시의회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너무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 급해진 것이고, 그러다보니 졸속으로 추진되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다보니 다 파기돼 버렸다.
지금도 제대로 된 사업이 많지 않다.
서울대병원 부지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비싼 땅에 그것이 들어와야 하나? 외곽으로 유치했으면 한다.
- 오산시 세교지역 ‘준 정신병원’ 개원이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책은?
세교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보통 오산시에 병원이 들어설 때는 시의원 책상 위에 관련 서류가 올라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니까 올라오지 않았다. 시의원들조차 아무도 몰랐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안 했다.
‘준 정신병원’이 꼭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다면 좀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 곽상욱 오산시장이 허가를 취소했다고 한다.
저도 곽상욱 오산시장이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무조건 폐쇄 명령을 할 수 없다. 절차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 진행 과정을 무시하고 병원을 폐쇄하라고 하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서다.
오산 정치인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다수 시민들이 병원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추진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인기 영합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구호 외치듯이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무원만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한 행정은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제이다. 허가는 나갔으니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안도 없이 폐쇄하라고 하면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시민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 끝으로 오산시민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한말씀.
열심히 하겠다. 시의원에게 부여해 준 권한인 감시, 견제, 나아가서 대안 제시하는 역할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 선거 때 약속했던 것 같고 중요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