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수록한 사례집 발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전자북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는 31일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4,500권을 발간,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와 31개 시?군,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에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엄선한 10개 분야 10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도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감사항목(check list)도 수록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사례집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효율적이며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 배부

□ 개요

○ (목적) 공동주택관리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감사사례집으로 발간?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 등이 유용하게 활용토록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

○ (배부처 / 수량) 도내 공동주택단지, 31개 시?군, 타 시?도, 유관기관 등 / 4,500부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

□ 주요 내용

○ (감사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 사업자선정,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등 주요 분야별 지적 사례(10개 분야 106건)

- ①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② 관리주체, ③ 관리비?사용료?잡수입?회계관리, ④ 자생단체, 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⑥ 자료의 열람?공개?보관, ⑦ 관리규약, ⑧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⑨ 하자보수, ⑩ 행위허가

○ (질의회신) 국토교통부?경기도 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 (감사항목) 공동주택관리 분야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