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활주로 1200m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신세계톰보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K-패션을 이끌어갈 잠재력 높은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나선다. ㈜신세계톰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손잡고 신진 패션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F(Accelerating F)'를 진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콘진원이 주관하는 액셀러레이팅 F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 진출할 신진 디자이너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유망 브랜드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타트업처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를 운영하는 신세계톰보이는 지난해 9월 신세계인터내셔날로부터 여성복 보브(VOV)와 지컷(g-cut) 사업을 양도받아 K패션 전문 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F는 새롭게 시작한 신세계톰보이가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K-패션을 이끌어갈 유망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장 가능성 높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수도권사무소(서울 서대문구)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향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