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7월 1일) 먼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KB국민은행은 KB굿잡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2021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6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 수만 56만여 명에 달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이다. 현재까지 약 3600여 개의 구인 기업이 참가했고, 이번 취업박람회 역시 600여 개 기업이 참가 신청한 가운데 최종 370개 기업을 참가 확정하며 준비단계부터 성황을 이뤘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온라인상에서 박람회 참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입사 지원과 입사 제의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지원하며, 이용 매체별 이용 가이드를 제작해 운영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온라인 박람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3번째를 맞이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인 만큼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했다. △개인의 성격과 흥미 유형에 맞는 직업 및 취업박람회 채용공고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채용공고 추천' △MBTI 유형별 직무분석 특강 △기업,업무분석, 자기소개서 및 AI 면접 컨설팅 등 전문 취업컨설턴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늘(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할인과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과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늘(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학교 기숙사는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지난 4월 조사 61.4%와 비교해 7.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25일부터 3일동안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다. 특히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7%에서 8.8%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 95.5%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답변은 85.2%였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고,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1일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내 코로나19 개발 백신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우리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의 자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내 개발 중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을 맞춤형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 5개사가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이에 앞으로는 3상 임상시험 진입과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임상시험을 준비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도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들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8일 ' 전체 우리나라 인구 대비 9.1%인 468만 9000명이 (코로나19 백신)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제2부본부장은 '전국 1만 3000여 개 지정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제 하루 총 71만 100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셨다'면서 '이 중 1차 접종은 65만 7000명으로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1일 1차 접종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7일까지 614만 2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완료했는데, 60세 이상 74세 전체 연령 예약률은 64.9%로 나타났다. 권 제2부본부장은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매우 치명적이기에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접종만이 아니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접종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8일 '전국 16개 시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224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보유율을 검사한 결과, 총 6명의 항체 양성자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제2부본부장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코로나19 항체보유율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보유율이 아직까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유행지역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일선 보건요원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대응 결과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지역 의료기관 방문자와 군 입영 장정 등에 대해 항체보유율 조사를 했고, 이어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국건영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참여자 2248명 중 6명(0.27%, 기 확진 2명)의 항체양성자를 확인했는데, 서울에서 1명과 경기 4명, 경남 1명으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