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일명 오산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약 50명은 약 150억원 재산피해에 대하여 시행사를 사기등으로 약 1년전 고소 했었다. 이 사건은 오에스티파트너스에서 시행한 지식산업센터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한 것이다.

오산현대테라타워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행사는 계약서, 모델하우스, 안내문, 기념품, 홍보문구 등에서 시공사 현대엔지리어링의 브랜드인 ‘현대테라타워’로 홍보하고 계약하였으나, 막상 완공 후에 공부상의 명칭이 CMC라는 시행사 자체브랜드로 변경하였다.

또한 비대위에 따르면 모집 당시 완공 전후 오산역과 바로 이어지는 다리가 완공되어 임대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오산시청과의 면담결과 계약 당시 다리 시공은 여러 문제로 계획이 변경되어 재검토되고 있었으며, 완공 시점은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물류동 구내식당 등 수억에서 많게는 십수억을 들여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에게는 독점지위를 보장한다고 하고는 슬그머니 경쟁업체도 분양하고, 설명과 다른 내외부 구조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사를 민형사 상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에 따라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첩되었다. 담당수사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수사관은 수사초기 심각한 사안이고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의자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고소인들에게 공언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수사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고소인들에게 피의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일정 조율중, 조사예정, 조사중, 피의자들 의견서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수사를 지연하면서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어떠한 보완수사도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사건을 검토중이라는 중간수사통지를 한지 1주일도 안되어 불송치하였다는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이에 고소인들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떠나서 화성동탄경찰서의 이러한 처사야말로 수십명의 서민다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2번 울린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여 입맛대로 편파수사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애시당초 수사관의 공언, 수백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의자의 말한마디, 앞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피의자의 무책임한 약속, 손해가 난 것에 대하여 측정이 어렵다는 궤변과 허위적 내용이 가득찬 불송치결정문 하나가 화성동탄경찰서의 최종입장이라는 사실에 고소인들은 아연질색할 뿐만 아니라 공분이 들끓고 있는 바, 이에 고소인들은 담당수사관과 화성동탄경찰서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통하여 억울한 사연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수십명의 고소인들을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아니면 사건축소를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불송치결정서에 시행사는 무죄여도 분양대행사는 브랜드 변경 등과 관련하여 향후 표지광고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며 “그러나 어느 분양 대행사가 시행사가 주지도 않은 정보도 분양을하며 심지어 몰래 브랜드를 바꿔가며 홍보를 하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나마 사기죄에 비해 표기광고물법은 경범죄가 아니겠냐”라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강한 의획을 제기 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계속되는 화성동탄경찰서의 공권력의 자의적인 수행, 잣대도 기준도 없는 무책임한 수사행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어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법적 조치와 더불어 집회 등 가능한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