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후보의 '기본소득' 청사진, 우리는 무엇을 짎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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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기본소득 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현실상 금수저로 태어 나지 않는 이상 늘 재산 앞에 읆조리고 노동 앞에 처절하게 유린 당하고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입담은 과히 옛 코미디언을 방불케 한다.

 

이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워서 침뱉기’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열된 상대방 죽이기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설문조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후보에 ‘기본소득’관련 모두가 제각기 해석에 동원되어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왜 세금 내어 그들을 줘야하야이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없는 살림에 또 세금을 더 걷어 갈꺼냐는 의구심을 이용한 여러 후보들의 입담에 오늘도 SNS는 뜨거워 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야당에서 나온 기본소득 비판입니다.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입니다.”라며 덧 붙였다.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건설적인 논쟁을 펼쳐야 할 시점에 여기는 너무 과열되고 있다.

 

누군가를 지적 했을 때는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반박할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수긍이 된다면 오히려 발전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어느 누구도 질책과 비판만 앞세우지 나라를 위한 고민은 뒤 따른자 들의 몫이라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냐 선별이냐에 거리두기를 한참하다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다.

 

전 국민 지역화폐를 통해 먼저 지원받았던 재난지원금은 누구라 할것없이 전통시장을 비롯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지쳐있는 시간에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시간을 갖게 했다.

 

부자라고 불리지 못한 사람은 지급된 지원금 내 에서 요긴하게 사용했고, 부자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급액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사용하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끌어 안아 주었다고 생각한다.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겉으로는 차이 나는지 모르나 먹고사는 형태는 비슷하다. 단지 쓰임새의 모양이 다를 뿐 이다.

 

왜 우리는 기본소득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는 심각 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간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 하는 목적하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의 새로운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이다.

 

 

또다시 불거지는 지역감정 조장 사태가 온 국민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데 일본 올림픽 선수촌 에 길게 드리워진 호랑이 그림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대신해 한몸 한뜻을 표기해 놓았듯 우리는 언제나 한팀이고 한민족이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한곳을 바락보고 협의점을 찾아 갈때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입니다.” 라는 국민의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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