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주택정책 방향성은? ", 지금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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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한다고 실었다.

 

말인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것은 말도 안되며,임대주택 26채,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왔다" 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 했다.

 

또한,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국민의 43.6%나 되며, 국민 절반이 치솟는 집값에 어디서 살아야하는지 막막하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수 있다"고 경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2023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등 1억원이 넘는 신규대출을 받는게 어렵다고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만  DSR(모든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 4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집을 살수있을까? 대출을 끼지않고 쌓아둔 현금으로만 사야되는 상황을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다.

 

이재명지사는 "다른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 만큼은 비정한 자본 논리에 휩쓸려가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이라고 대단한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며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 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낼수 있는 부분을 짚어 본다.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임대사업자건 주택을 가진자건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것이고  집을 살수있었던 시절이 그들(?) 옆에 존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말하는 흔히 3포(연애,결혼,출산)세대도 이미 지나 , N포 시대,특정한 숫자가 정해지지않고 여러가지(연애,결혼,아이,출산,주택,인간관계,꿈,희망)를 포함한 세대라는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혼은 할수있을까? 에서 부터 주택까지, 아니 희망마져 없어져버린  청년들에게 과연 삶에 대해  무엇으로 그려줄것이며, 어떤 정책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지가 우리 기득권 세대들이 할일 이지만 , 지금 우리의  중추 허리역할 인  청년세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있는 손내밀어줄 매력적인 주택공급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 해야 한다.

 

이재명지사가 말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30년이상 임대하는 '기본주택'은 '집사는 것(Buy)에서 사는 곳(Live)으로 복지를 넘어 주거서비스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는 모두 궁금하고 '과연'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려움없이 받아들일수 있는건가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지며 살펴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보태고 보완점을 제시해주면 된다.

 

무엇이든 실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크게 작용하는것은 노인이 되어 소득이 없을시에 임대료는 무엇으로 감당할지, 사회약자들이 우선시 되었던 기존의 공공임대와 달리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밀려오는 경쟁구도는 감당이 가능한지.

 

두손놓고 내자식이 아니라고 먼산 쳐다보는 기성세대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노후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데 있어 조금더 살펴보고 방안을 연구해야하는 지금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