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프랑스가 당초 계획대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키로 했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25일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 이미 2020년도분 과세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되었으며 초부터 징수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과세 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자국법에 의거, 디자털세를 과세했다.

당초 디지털세는 비즈니스 소재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전통산업과의 공정과세 실현이 목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추가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총 1,860억 유로(860억 유로 정부지출 및 1,000억 유로 세수결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 과세라며 핸드백·화장품 등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양국은 OECD 협상 기간 중 디지털세 징수와 보복관세 부과 잠정 보류에 합의하였으나, 프랑스가 협상 실패를 이유로 징수를 강행키로 했다.

미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양국의 디지털세 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